[진단] 올 들어 6번째 코스피 서킷브레이커 발동…누구를 위한 증시인가

2026년 7월, 한국 증시는 다시 충격에 빠졌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장중 무려 8% 가까운 폭락을 기록하며 또다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됐다. 이미 올해에만 6번째 반복된 초유의 사태. 금융당국의 조치가 무색할 만큼, 증시의 시스템적 위험은 반복되고 있다. 사실상 서킷브레이커는 시장의 공포를 다루는 ‘일시 정지 버튼’일 뿐, 근본적 원인을 치유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의 미 연준 금리 추가 인상 압박과 미국발 투기자본 변동성이 올해 들어 한국 시장을 극한의 출렁임으로 몰아넣어왔다. 그런데 이번 폭락, 정말 단순한 ‘대외악재’ 때문일까, 아니면 더 깊은 구조적 결함이 순간적으로 드러난 것일까. 국내 기관, 외국계 대형 헤지펀드가 쏟아내듯 내다 판 종목 리스트는 금융당국에 의해 아직 가려져 있다. 하지만 투자자 보호라는 명목 뒤에 숨은 책임 회피, 모럴 해저드가 이번에도 반복되고 있음을 추적한다.

상반기 내내 정치권과 금융당국은 한껏 포장된 ‘시장안정 패키지’를 내세웠지만 실상은 총알막이 없는 구호에 불과했다. 오히려 실제 투기자본에 대한 감시와 개별 종목 리스크의 경고 시스템은 전무했다. 오늘 폭락에 앞서, 전일 미국 시장에서 터진 브릭스 국채 혼란과 유럽계 은행권 리스크 전이조짐은 명백했다. 국내 유튜브와 투자 커뮤니티 등지에는 오전부터 ‘패닉셀’ 조짐이 보였다. 하지만 ‘외화 유동성은 충분하다’, ‘기관 매수세 대기 중’이라는 익명의 금융권 발언이 언론에 흘러나왔고, 시장은 그 허상을 믿은 개인투자자들만 끝내 무방비로 남았다. 바로 오늘 서킷브레이커 6번째 발동의 진짜 본질이다.

진보 개혁의 시선에서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 한국 자본시장의 기형적 구조가 그대로 파헤쳐진다. 방만하게 운용되는 대형 연기금, 파생상품에 대한 사실상 방치에 가까운 규제, 무엇보다 정책결정권자들의 책임의식 부재는 구조적 문제의 핵심이다. 실시간 단타거래 시스템과 초단타 알고리즘 트레이딩(HFT)이 공격적으로 확장되면서, 소액투자자들은 거대한 헷지펀드의 먹잇감으로 전락했다. “이번에도 서민만 총알받이”라는 한 트레이더의 목소리가 현실의 축소판이다. 정치권 역시 증권거래세 인하 논쟁이나 금융소득 분리과세 말장난에 몰두하느라, 시장 투명성 제고‧내부자 규제 강화 등 본질적 처방에는 손을 놓고 있다.

사후 약방문식 대책은 더 이상 국민을 안심시키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의 ‘시장 질서 감시 강화’ 발표는 반복되어왔지만, 대규모 내부자 거래, 공매도 세력, 파생상품 폭탄에 대한 실명 추적 조사 결과는 찾아볼 수 없다. 오늘 지수가 폭락한 8%의 진짜 원인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흔들었는지 파헤치는 심층분석이 필요하다. “증시가 무너질 때마다 금융당국은 구호만 외치고, 책임 있는 기관과 인물들은 그림자 뒤에 숨어버린다”는 투자자들의 분노는 이번에도 반복된다.

특별 취재 결과, 사건의 시계열은 이렇다. 오전 9시 개장 직후 외국계 창구에서 물량이 쏟아진다. 9시 17분, 자동매매 프로그램이 대형주 위주로 쏟아지면서 단숨에 4% 이상 하락. 같은 시간 국내 기관이 추격 매도, 1차 혼란. 서킷브레이커 발동을 앞두고 금융당국 긴급회의가 열렸으나 결국 10시 3분, 8% 선 아래로 밀리며 거래 정지. 이후 당국 발표는 “시장 안정 조치 모니터링 강화”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 언제까지 이 순환을 방치할 것인가? 이제는 투기자본에 대한 실명 추적, 실질적 처벌, 그리고 금융권 내부의 책임 전가 행태에 대해 구조적인 심판이 필요하다.

증시는 단순한 금융지표가 아니다. 한국 중산층, 청년 세대, 은퇴자를 아우르는 국민자산이자 미래의 버팀목이다. 게임의 룰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대마불사의 착각이 반복되는 한 아무리 시장이 일시적으로 회복된들 근본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우리는 반복되는 서킷브레이커 뒤에 숨은 무책임한 시스템, 권력과 자본의 야합, 그리고 구조적 변화 없는 금융질서의 민낯을 직시해야 한다.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