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야당주도 국민 특검 강조…제헌절 행사 불참 이어 정치권 공방 격화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제헌절 국회 기념식 불참 후, 올공서(올바른공공서비스연합) 주최 집회에서 대형 확성기를 통해 ‘야당주도 국민특검 우선’ 기치를 내걸었다. 현장에는 여당 주류 일부와 올공서 소속 공무원들이 모여 특검 도입을 촉구했고, 정치권 내 논쟁은 즉각 거세졌다.

이번 발언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야권에 과반을 내준 직후, 별도 특검법 합의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불거진 여야 신경전의 연장선에 있다. 장 의원은 야당 중심 국회 운영에 우려를 표명하며, “기득권이 특검 논의조차 핑계로 삼을 수 없다”며 기존 특검법 통과를 우선 실시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의당 등 야권 의원들은 특검의 필요성을 원론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여야 균형 있는 특검 인선’ 필요성을 지속 언급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 내부 소집단에선 “현 시점에선 야권독단 우려가 나올 수 있다”는 자성론이 조심스레 퍼진다. 반면 장동혁을 비롯한 보수·중도 계열은 야권 다수 구도에서 여야 책임 털기식 특검 논쟁에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21대 국회 이후 줄곧 이어진 검찰수사와 특검 갈등은 2025년 말 검경수사권 조정 파동 이후, 국민 불신 심화로 연결됐다. 한국 여의도 정가는 ‘정치 특검’ ‘정권 교체형 특검’ ‘제한된 수사 범위’ 등 여러 변형모델을 실험했다. 이 중 특검 추천권과 수사 기한, 대상 범위 등에 대한 이견은 주요 갈등 포인트였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소속 한 위원은 “특검이 정치도구로 변질된 지 오래다. 이번 국민 특검 논쟁 역시 여야 모두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는 24~25년 검찰 중립성 논쟁 이후, 국회 신뢰도가 바닥을 친 배경이 됐다.

여당은 장동혁 의원을 필두로 ‘야당주도 특검 우선 도입’ 즉각 실행을 촉구하는 한편, 법사위 심의 일정 단축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더 이상 미루면 특검 자체가 의미를 잃는다”며, 기존 특검법 원안(여야 합의 본) 통과를 거듭 압박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정치공세로 집회까지 동원하는 건 민의 왜곡”이라며, 권한 분산과 인사 검증을 강조했다. 정의당과 새로운미래 등 군소야당도 기본적 특검 필요성은 인정한 반면, 절차적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취지로 논의에 선을 그었다.

집회가 있었던 이날, 국회 일대에는 특검지지 및 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시민단체 피켓 시위도 잇따랐다. 공공서비스 직능단체들은 ‘공복(公僕)의 명예’ ‘국민 눈높이 수사’ 등 표어를 내걸었는데, 이는 정치권에 대한 업계의 수사개혁 압박을 은연중 드러낸다. 그러나 집회 이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일부 야당 의원은 장동혁 의원의 방식에 대해 “정치 쇼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과도한 특검 남발이 거부감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분석도 현재 제기된다. 이미 22~25년 동안 수차례 야당·여당 모두 ‘특검 정치’에 집착하며 국회 파행, 입법정체, 정부-국회 불신이 악순환되는 양상이다. 전문가들은 “특검은 정치권 명운이 걸린 무기로 동원되는 순간, 본래의 중립적 기능을 상실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민여론조사기관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특검 도입 찬성 응답률은 52%를 기록했으나, 여야 양쪽에 모두 혐오감이 팽배한 ‘정치 피로도’가 만만찮다는 게 지배적이다.

현재 여의도 내부에서는 특검 실효성을 높이자는 의견도 등장한다. 한편에선 법사위 중심의 조기 합의, 혹은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특검의 ‘이중 안전장치’ 동시 도입을 거론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추천·임명권 배분, 도입 시점, 수사 타깃 범위 등 세부 조율이 난관이다. 유사 입법사례로 미국, 독일 등도 인사 구조와 행정통제 방식에 차별점을 둔 ‘혼합형 특검’ 모델로 진화하고 있지만, 한국식 ‘국민 참여형’ 특검의 뿌리는 아직도 미약하다.

마지막으로 이번 논쟁의 함의는 ‘국민 신뢰 없는 특검’에 있다. 정치권이 진정한 책임정치, 수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국민 피로도와 냉소만 쌓일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야당 주도의 특검이든, 여야 합의든 실질적 검증과 견제장치, 소수의견수렴 구조가 핵심이다. 제헌절이라는 헌법기관 상징성마저 퇴색시키며 벌어진 정치 공방이, 국민 신뢰의 복원 계기가 되지 못한다면, 정치권 전체가 국민의 외면에 직면할 것이 자명하다.

— 최은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