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이 대통령, 2차 업무보고…AI·디지털 정책 점검

이 대통령이 2026년 7월 21일 진행된 2차 업무보고에서 AI와 디지털 정책 현황을 직접 점검했다. 이날 보고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정부의 역할 확장을 핵심축으로 삼았다. 최근 국내외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국가 경쟁력의 기준이 되고, AI가 경제·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극적으로 확대된 흐름을 감안하면 시의적절한 움직임이다. 특히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경제국들이 AI 국가 전략과 인재 양성, 데이터 자원화, 규제 혁신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글로벌 경쟁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한국 정부도 정책의 실효성을 재점검하며 후위 리스크와 선제적 기회를 포착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AI 정책의 방향성을 보면, 정부는 단순한 기술확산을 넘어서 산업 및 사회 전반에 내재화하는 단계로의 진입을 강조한다. 대표적 사례로 ‘전국민 AI 교육 강화’, ‘AI 전문기업 및 창업 지원’, ‘산업별 맞춤형 AI 도입 지원’이 언급됐다. 특히 교육 정책은 공교육 내 AI 기초교육 확대 및 산업계 수요와 직접 연동된 커리큘럼 개편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이런 정책은 이미 미국, 일본 등 기술선진국이 국가 차원에서 시도 중이며, 이번 보고를 계기로 한국도 피상적 경쟁이 아닌 현실적 격차 해소에 방점을 찍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난다.

경제 분야 영향을 살펴보면 AI 핵심기술의 내재화를 통해 신성장산업 발굴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참여가 직접적 효과로 예상된다. 지난 2년 사이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AI 칩 설계·생산, 친환경 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에 천문학적 투자를 집행하며, 글로벌 동맹 국가들과 기술 동반자 관계를 긴밀히 조성했다. 유럽 또한 디지털 싱글마켓과 AI 법안을 선제 마련해 데이터 주권 강화, 소비자 보호 등 균형전략을 실험 중이다. 한국 정부는 이 흐름을 정책설계에 적극 참조하며, 국내 벤처·중견·대기업이 일률적 규제에 갇히는 문제와, 기술혁신의 총제적 속도를 조정해야 하는 문제를 동시에 고민하고 있다. 실제로 AI 활용 산업의 수출입 구조조정, 해외 유수 기업들의 한국 투자 및 기술 제휴 윤곽 등은 향후 국내 경제구조에 상당한 파급력을 예고한다.

규제 측면에서 정부는 과도한 통제와 시장 실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 AI 기술의 위험성—프라이버시 침해, 알고리즘 차별, 일자리 변화 등—에 사회적 불신이 지속되는 만큼, 규제샌드박스·윤리 기준·신속심사 등 유연한 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미국 연방정부의 AI 규정 프레임—기술이해 기반의 실용적 백서, 연방예산 투입, 민간주도 자율규제—가 시사하듯, 한국도 민관 합동 거버넌스 확립과 ‘활용 생태계’ 조성과 같은 실질적 방안 도입이 현실과 미래를 잇는 관건이다.

디지털 정책의 핵심은 AI와 더불어 데이터, 하드웨어, 인프라, 디지털 안전망의 촘촘한 결합이다. 정부는 개방형 데이터 생태계, 국산 AI 반도체 기술 강화를 동시 추진하며, 다부처 연계와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정책 뒷힘으로 부각했다. 국제 경쟁 구도에서 최근 미국의 ‘CHIPS and Science Act’, EU의 ‘Digital Decade’, 일본의 ‘AI 전략 2025’ 등은 한국에도 구조적 변화 압박을 준다. 특히 미중 양강의 기술블록화, 유럽발 데이터 국경 정책은 국내 기업이 단순 생산이 아니라 글로벌 R&D 및 거버넌스에서 실질 역할자로 도약하는 방안이 절실함을 보여준다.

결국 2차 업무보고의 상징성은 단순 점검이 아니라, 정부와 산업, 사회가 디지털 패러다임 전환의 속도전과 복합위기에 응전하는 새로운 전술 대표 사례임에 있다. 이 방침이 실제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 혁신 주도형 경제구조로 이어질지는 정책의 집행력, 시장 대응성, 국제 연대 수준에 달렸다. 정부책임론이 부각되는 것은 물론, 각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사회적 합의, 유연한 수정력의 확보 필요성 또한 재부각된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추격자’ 행정이 아니라, 변화 속에서 선도적·책임있는 정책 실천, 그리고 권한 분산·참여적 결정구조로 경쟁력을 재정의하는 일이다. 디지털 정책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불가역적인 국가의제라는 사실을,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다.

— 이한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