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프] 경계를 허물고 무대를 넓히다, ‘요즘 기후판’

‘요즘 기후판’이란 이름 아래 펼쳐진 최근의 기후변화 관련 시민참여 무대가 주목받고 있다. 다양한 배경의 단체와 개인이 분리돼 있던 과거와 달리, 환경운동, 교육, 예술, 과학 등 각 분야의 경계가 허물어지면서 기후 문제를 중심으로 한 자발적 결사체와 실천형 프로젝트가 사회 곳곳에서 현실로 구현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러한 흐름은 2024년 ‘기후시민의회’ 조례 신설 이후 민간·공공 부문에서 동시에 확대됐으며, 최근에는 정부 차원의 정책 피드백 구조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기후위기가 가중되는 국면에서 ‘기후판’은 시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새로운 모델로 제안되고 있다. 기존의 상징적 캠페인, 1회성 마라톤 행사나 강연 중심을 넘어서 실제적인 의제와 프로그램을 밀도 있게 생산·운영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정책 과정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현장 중심 자율 참여 방식’의 확대가 실질적 정책 집행 역량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음에 주목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관 주도 위탁 행사보다 현장 목소리를 정책화하는 오픈이노베이션 방식이 더 많은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최근 기후판 현상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서도 “전국 지자체별 기후 시민플랫폼의 정책 제언이 공공지원 프로그램 예산편성, 규제 개선, 신사업 창출로 연결되는 구체적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요즘 기후판’의 확장은 기술 발전과도 맞닿아 있다. AI 기반 시뮬레이션, 데이터 시민과학, 공공 플랫폼 연동 등 디지털 신기술이 결합하면서 기후 문제 논의가 전문가 집단에서 시민사회 전체로 퍼져나가는 양상이다. 정책 영향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된 ‘파주 기후모임’ 사례처럼 온라인 협업시스템을 기반으로 2개월 만에 5개 소지역 단위 기후 워크숍이 열렸으며, 각 워크숍에서 도출된 건의사항은 실제 군 단위 예산에 상당 부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코로나19 이후 공공의 이슈 처리 방식 자체가 자발성, 투명성, 현장 피드백을 중시하는 쪽으로 대전환했다는 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기후 이슈가 명확한 정답이나 일방적 총론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주체의 실험과 피드백이 중층적으로 개입하는 오픈 거버넌스가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기후행동네트워크 정책팀장은 “이전엔 ‘지시와 실행’이 뚜렷한 이분법 구조였으나, 지금은 ‘발굴-실험-확대-정책화’로 이어지는 순환구조가 사회적으로 정착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러한 기후판의 확산이 오히려 현장 혼선이나 책임소재 문제를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다양한 실험이 과도하게 남발될 경우, 중장기 계획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지속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가 실험-확대-표준화 과정을 명확히 하려는 이유이다.

이와 더불어 기후관련 프로젝트의 수준차와 지역별 격차도 언급된다. 경제력과 정보접근성이 높은 대도시권에서는 신기술 도입과 예산 연계가 빠르게 이뤄지는 반면, 지방 중소도시나 취약계층에서는 여전히 참여와 정보공유에서 한계를 보인다. 이에 대한 해소책으로 정부는 공공플랫폼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 표준화된 교육 콘텐츠 배포, 로컬 거버넌스 역량강화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적 파급 효과는 기대와 도전이 교차한다. 전문가들은 민관 협력과 현장 네트워크 기반 혁신이 빠르고 실효적이라는 점에 동의하지만, 최종 정책화까지의 경로와 책임의식 확립이 병행될 필요성을 지적한다. 정부 인용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후협력 특별기구’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의 성과평가와 제도 반영이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결국 ‘요즘 기후판’의 의미는 현장과 정책, 지역과 중앙,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다층적 참여 구조에 있다. 이는 정부-시민-민간이 공동 주체로서 ‘실질적 기후대응 체계’ 구축에 나서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이러한 경계 허물기와 확장 움직임이 한국 사회 기후 거버넌스에 새로운 장을 열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할 시점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