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세법개정안 발표…정상화·미래지향적 설계의 의미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부동산 과세 정상화와 미래 성장 지원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세수 확보와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명확히 드러난다. 특히 부동산 세제의 경우, 지난 수년간 논란이 많았던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주택 보유세율, 양도세 구조 등에 대한 개선 의지를 확실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시장 왜곡 요인을 해소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방향을 중점 뒀다”며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과감한 세제 지원도 포함됐다”고 전했다. 부동산 관련 세제 정상화는 생애주기별 주거안정 정책, 그리고 다주택자·임대사업자 과세 체계 개편 등과 맞물려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은 유지하거나 다소 경감시키되, 다주택자·거래 목적의 단기 보유자에 대한 과세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게 된다. 과도한 세부담 탓에 시장 내 거래 위축과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실에 대한 보수적 진단이 반영됐다. 정부 주변 복수의 정책 관계자들도 “강한 신호를 줘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동시에, 투기적 수요 유입 억제라는 원칙을 견지한다”고 설명한다. 아울러, 부동산 세제 정상화와 더불어 성장 지원책의 한 축인 미래 신산업 관련 세액공제 범위 확대도 본 개정안의 큰 특징이다. 반도체·AI·생명공학 등 핵심 첨단산업 R&D 투자에 대해 현행보다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감면도 보강된다. 전기차·친환경 에너지·로봇 등 분야별 투자자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 역시 포함돼 있다. 이는 고령화·저성장이라는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해 민간투자 활성화가 결정적이라는 정부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글로벌 공급망 위기, 미중 기술패권 경쟁 심화 등 급변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산업 기반 유지와 성장동력 확보에 주안점을 둔 정책 설계로 볼 수 있다. 경제학계·세제 전문가들은 전반적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시장 내 세부 조정 타이밍과 속도, 그리고 정책 일관성 담보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일부에선 ‘정상화’라는 표현 뒤에 실질적으로 세 부담 증가가 수반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특히 최근 3년 사이 급격한 조세정책 변화에 대한 부동산 시장의 불신이 크고, 실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은 “정책 신뢰 회복을 위해 예측 가능한 세제 운영과 단계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수 증가 전망과 교차하며 논란이 반복되는 미래 신성장동력 지원책의 경우, 막대한 재정 투입 대비 효과성 실증, 지나친 특혜 논란을 최소화하는 투명한 평가체계 구축이 관건으로 지적된다. 최근 타국 정부들도 적극적 세제지원 정책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어, 정부 계획에 대한 사후 검증 및 국제 비교 역시 불가피하다. 한편 세법개정안은 국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정치권 내에서는 “세입기반 강화와 민생 안정이란 두 목표의 균형에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전망이 우세하다. 2026년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일부 조율과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집권여당은 정책 신뢰회복과 시장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는 반면, 일부 야당은 과세강화에 따른 서민·중산층 부담 증가를 우려하고 있다. 향후 논의 과정에서, 현실적 세수 확보와 대국민 설득의 균형 지점 모색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세법개정안이 정책 신뢰회복과 시장 정상화, 그리고 미래 성장 토대 마련이라는 당초의 목표를 실제로 달성할지, 국회 논의 과정과 시행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세법개정 방향은 정책 일관성, 시장예측 가능성, 그리고 사회적 수용성 담보 등 복합적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조세제도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와 민생안정에 실질적 기여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