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국민공모제, 고양에서 다시 시작되는 연결의 가치

이른 아침 고양보호관찰소 대회의실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보호관찰소 직원, 대화노인복지관 대표, 그리고 여러 지역사회 파트너들이 마주 앉았다. 그들이 주고받은 대화의 핵심은 단순했다. ‘사람의 손이 필요한 곳에, 사람의 손을 모으자.’ 바로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가 다시 한번 지역 돌봄의 중심에 서기로 한 날이었다.

고양보호관찰소와 대화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들이 손을 잡으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회봉사 명령을 받은 이들이 형식적 시간 때우기가 아닌, 실제 지역주민을 위한 봉사 현장에 설 수 있도록 지역사회 조직들이 나섰다. 개개인의 재능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지역 돌봄의 실질적 자원이 되길 바라는 속내는, 인터뷰 현장에서 여러 번 오갔다.

이날 이야기를 들려준 한 복지관 직원은 “봉사자도, 도움을 받는 어르신들도 서로에게 삶이 되어주는 자리였다”며, 실질적으로 어르신의 식사를 챙기고, 말벗을 해주는 과정이 단순 업무처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자신의 봉사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점을 체감하며,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서는 경험을 하고 있었다. 이는 곧 형벌과 갱생의 경계, 그리고 사회와 개인을 잇는 다리의 형태로 나타났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중앙부처 차원에서도 긍정적 사례로 다뤄진 바 있다. 법무부는 사회봉사 명령제도의 실질성을 강화하고자 2021년 이후 지차체와의 협력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각 지역별로 장애인 돌봄, 노인 지원, 환경 정비 등 수혜와 참여가 맞닿는 곳에서 그 효과가 도드라진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한계점도 분명하다. 참여기관의 행정적 부담, 봉사 현장과 대상자의 미스매치가 반복될 때, 제도의 온기가 식을 위험도 공존한다.

고양보호관찰소와 대화노인복지관이 각자의 네트워크로 참여기관을 넓히는 시도에는 분명 실천적 의지가 엿보인다. 특히 복지관은 노인, 장애인 등 손길이 절실한 곳에 사회봉사 인력을 투입받아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 보호관찰소 입장에서도, 사회봉사 명령이 개별 피심자의 처벌로만 남지 않고 실질적인 공동체 회복의 실험장이 된다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긍정적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복지관에서 만난 50대 사회봉사자 박 모씨는 “처음엔 형태만 갖춘 봉사인 줄 알았지만,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내 마음이 바뀌었다”고 고백했다.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피감자 스스로도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며, 실질적으로 지역 사회의 부족한 인프라를 메워주는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이런 지역연계형 사회봉사가 공적 돌봄과 커뮤니티 복원의 핵심 전략임을 강조하고 있다. 단, 지속적인 행정 지원과 맞춤형 매칭 시스템, 그리고 피감자 인권 보호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낸다. 실제 일선 사회복지 현장에선, 봉사자의 경험과 처지에 맞는 역할 배분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최근 서울과 부산 등 타 지역의 유사 협력 사례들도 실효성을 거두고 있지만, 인력 매칭 실패로 빈번히 조기 종료되는 사례도 존재한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는 이 업무협약의 핵심은 결국, 다양한 ‘사람’이 만난다는 것이다. 피감자는 자기의 삶을 다시 일으키는 계기를, 돌봄 대상자는 기다린 온기에 손을 내밀 수 있게 되고, 기관은 진정한 공동체 실험을 설계할 수 있다. 모두의 온기가 한 곳에 모일 때, 법과 처벌이 아닌 연결과 성장이 사회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고양보호관찰소 사례처럼 현장의 온기를 담아내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가 지역사회 내 주요한 돌봄 자원이자, 인간 존엄을 회복시키는 공동체의 실질적 모델이 되기를, 많은 이들이 기대한다. 혹독한 여름 폭염에 복지관 잔디밭을 손질하던 한 봉사자의 땀자국이, 익명의 누군가에겐 다시 살아갈 힘이 될지도 모른다. 사회정책은 결국 종이 위 도표가 아니라, 손잡음 속에서 비로소 살아난다. — 김민재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