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실질적 육아·생활 정책 시작점에서 마주한 과제와 변화

통합 출범 선언 이후 전남광주특별시가 내놓은 첫 번째 생활밀착 행정조치가 시민사회에서 구체적 기대와 회의, 그리고 현장 목소리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가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대중교통 인프라 개선과 일하는 부모의 상담 접근성 확대에 있다. 이번 시범 정책은 특히 영유아·초등학생 자녀를 둔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 등, 실질적 돌봄 부담을 겪는 시민들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대중교통 부문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의 시간표 조정, 노후 차량 교체, 노선별 혼잡도 정보 실시간 제공 등 ‘일상적 불편 최소화’에 방점이 찍혔다. ‘어린이통학 우선 승차제’ 시범 도입은 차량 이용이 어려운 부모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버스를 이용할 첫 걸음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민원 119상담센터’의 취약시간대(오전 7시~오후 9시) 확대 운영 역시, 아이를 돌보며 근무하는 부모들의 고충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는 평가다. 상담센터는 기존 시청·구청 상담 창구와 협업, 긴급 아동 돌봄 연결, 심리·진로 상담까지 연계할 구조다.

실제 한부모 가정의 30대 김혜진 씨는 “아침 일찍 출근에 맞춰 버스 기다리고, 갑자기 아이가 아픈데 상담하고 물어볼 곳이 없던 경험이 많아 바뀐 점이 실질적으로 체감된다”고 했다. 반면 교사 출신의 40대 주민 박모 씨는 “학생 안전만큼이나, 장애인·노약자 우선 정책과 교통 혼잡, 실효성 문제가 남아있다”는 의견을 냈다. 현장의 복합적 요구가 정책에 모두 구현되는 일은 쉽지 않다.

전국 초중도시와 지방의 유사 사례, 서울·경기의 일부 스마트 교통정책과 비교하면 개선 폭은 의미 있으나, 당장 실효를 논하기엔 이르다는 지적도 있다. 세종, 천안, 양산 등 일부 도시의 ‘맞춤형 상담센터’는 출범 후 1~2년간은 상담 수요 예측과 상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콜센터-실제 서비스(예: 방과후 돌봄/심리상담) 간 연결에서 정보 단절 문제가 지속 제기됐다. 통합특별시의 이번 상담 허브도 이 문제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란 시각이 있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제도와 현실 간 거리는 꾸준히 줄여야 하는 과제”라면서 “초기에는 시민 체감, 정보 접근성부터 점검해, 돌봄 구멍이 없도록 면밀한 모니터링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정책 피드백이 빠르게 시정·반영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협의 기구, 현장 실무자-이용자 쌍방향 점검 구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버스 대기 시간 개선이나 상담센터 인력의 전문성, 접근성 등은 단순한 확충을 넘어 일상적 불안에 대응하느냐에 성패가 달렸다. 맞벌이 부모 70% 이상이 “정보 접근이 쉬웠다”는 반응을 보였으나, 야간 혹은 비상 상황(갑작스런 사고, 긴급 상담 등) 때 바로 지원받는 사례는 아직 미진하다. 통합특별시 측은 내년 상반기 ‘이용 실적’을 바탕으로 정기 설문·공개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이는 유관기관·교육청 등과 연계해 돌봄 연계망을 확장한다는 구상으로 이어진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서비스는 반가운데 지속 가능성과 예산, 현장 조정력에 진짜 변화가 걸려 있다”는 걱정과 “시작이 반이다, 매번 말뿐인 정책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기대가 교차한다. 정책의 실질적 효과가 무엇보다 일상 속 불안을 줄여주고, 이해 당사자인 시민(특히 일하는 부모-아동-현장 종사자)이 진짜 주체가 되도록 거듭 점검하고 보완해야 하는 시점이다. 일선의 조심스러운 낙관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가 단발 제도 홍보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 일상의 ‘표준’이 될 수 있도록 상시적 점검 및 진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