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총서 쏟아진 불만, ‘李정부 부동산 정책’ 균열 가속
여당 의총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분출됐다. ‘이대로면 총선·대선 못한다’는 집단적 위기의식, 그리고 국정운영 전반에 걸친 정책적 불신은 단순한 정파적 갈등을 넘어선 제도적 위기의 조짐이다. 2026년 8월 서울 국회에서 열린 해당 비공개 의총에서는, 당내 중진과 초선 가릴 것 없이 부동산정책 실패의 후폭풍을 체감하는 이들이 대거 발언에 나섰다. 주요 쟁점은 현행 정부가 내내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 공급 확대, 공시가격 조정 등 일련의 정책적 시도와 그 후속 조치들의 실질적 효과이자 그 한계다.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한 책임공방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지층 이탈의 실질적 지표로 나타난 최근 수도권 청년·중산층 여론 변화, 전세 시장의 불안정, 지방 주요 도시의 실수요자 부담 심화 등은, 지난해부터 지속된 정책 신뢰도 하락과 연결된다. 부동산 특위 관계자가 전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서울 및 경기권 실거래가 평균 증가율은 연 17%에 달했고, 주요 8대 도시 전·월세 가격도 역대 최대폭으로 뛰었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는 정부 출범 당시 내세운 ‘주거안정’ 슬로건과 현장의 괴리감을 대변한다.
의총장에서는 현 정부의 추상적 메시지, 권력실세 중심 정책결정 구조, 현장 요구와 동떨어진 규제 완화의 속도전 등이 집중 성토됐다. 논의 과정에서 “공급 확대=시장 안정”이라는 공식에 대한 근본적 회의까지 표출됐다. 주택 공급 물량 확대는 실제로 지역편중 및 기반시설 부족 문제와 맞물리며,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심화, 기대만큼의 생활여건 개선 미흡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책 주무부처 간 혼선, 여당 내 실무 그룹과 청와대 실장라인 간 이견, 그리고 그에 따른 책임소재 부각 등, 권력 구조의 단면도 이번 논란에서 노출됐다. 정부가 내놓은 5·10·30만호 공급 대책은 현장의 요구와 동떨어진 수치상 목표에 머물렀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설경기 침체, 신도시 개발 지연, 재건축·재개발 규제 모호성, 임대차 3법 개정 논의의 표류 등이 중첩되며, 실수요자 신뢰는 한층 더 떨어졌다.
여당 지도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정치적 심판’에 직결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현장 의원들 사이에서 ‘집값 폭등에 따른 중산층 자산불평등 심화, 정책입안자의 현실 인식 부족, 내각과 청와대 참모 집단의 책임감 결여’라는 구체적 문제제기가 터져나온 것은, 단순히 선거 승패에 대한 우려를 넘어 장기적 거버넌스 붕괴까지 우려하는 목소리이기도 하다. 일부에서는 ‘포퓰리즘적 대증요법’보다 ‘구조개혁, 지역 맞춤형 대책, 시장의 신뢰 회복 방안’ 등 근본 대안 논의의 필요성 역시 제기됐다.
이같은 당내 비판은 더이상 ‘정파적 이견’에 그치지 않는다. 문책성 인사와 지지율 하락 추세, 중도·무당층의 정책 불신은, 여당과 청와대 모두에 구조적 변화를 강제할 위험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계류 중인 각종 부동산 관련 입법안 평가에서도, 반기별로 제출되는 현장 실태조사와 정책영향 분석 자료는 ‘시장의 현실’과 ‘정부 발표’의 비대칭성을 반복해서 보여줬다.
유사한 시기, 야당이 제기 중인 ‘서민 보유세 완화’, ‘임차인-임대인 상생 모델’ 등 제안은 정책 대안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다. 그러나 여당 스스로 자성의 목소리를 내는 현상은 보수정당 내부의 자기혁신 기류 혹은 권력 내 갈등 부각으로 볼 수도 있고, 반대로 정책 혼선과 집단 리더십 위기의 전조로도 해석할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 급등이 사회갈등 심화의 단초였음을 감안할 때, 현 정부가 국내 실정에 맞는 구조 혁신을 얼마나 시급히 추진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정치권 전반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선거 지형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사회적 신뢰 기반 자체를 흔드는 요인으로 부상하는 현 상황은 가볍게 볼 수 없다. 정책 기조 수정, 권력 내 리더십 전환, 실효적 현장 대책의 신속한 시행 등, 여당이 선택해야 할 카드는 점점 좁아진다. 신뢰 잃은 정책은 필연적으로 권력구조 전체의 동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차기 총선·대선이 단순한 정권교체의 장이 아니라, 제도와 신뢰의 총체적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정책 담당자들과 국정 리더들이 냉정히 성찰할 시점이다.
— 유상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