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 개편안 효과, 국민 45% ‘부정적’ 인식…데이터가 말해주는 민심 변화

한국갤럽이 2026년 8월 셋째 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정부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45%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답했다.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7%, ‘영향 없음’은 19%, 의견 유보가 9%로 집계됐다. 통계적 오차범위(±3.1%p, 신뢰수준 95%)를 감안할 때, 부정 인식이 긍정보다 18%p 높게 나타난 셈이다.

세제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인하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 등을 포함한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시장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민심은 다르게 반응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3개 항목별로 추가 조사가 이뤄졌는데, 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선 51%가 ‘집값 상승 부추김’ 가능성을 언급했고, 양도소득세 기준 완화에는 48%가 ‘투기 억제 효과 약화’를 우려했다. 임대사업자 세제 지원 확대에는 42%가 ‘임대료 상승’ 부담을 언급했다.

이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민 상당수가 세제 완화 정책의 역효과를 예상함을 시사한다.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인식 차이도 뚜렷하다. 유주택 응답자 중 38%는 ‘시장 안정 기대’를 선택했으나, 무주택 응답자 59%는 ‘투기 및 가격 상승’ 우려를 표했다.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의 부정 응답이 53%로 가장 높았고, 60대 이상에서는 긍정 인식이 39%로 상대적으로 많았다. 지역별 차이도 두드러져, 서울과 수도권 부정 응답이 49%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또 다른 시장 데이터와의 교차 분석에서도 단기 거래량 급등이 포착됐다. 한국부동산원은 2026년 7월 이후 주요 도시 아파트 거래량이 평균 21%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강남 3구의 경우 거래 증가율이 37%에 달하며, 전체 매수세의 72%가 투자성 매수인 것으로 분석됐다.

부동산114 자료에 따르면 같은 기간 서울 및 경기지역 아파트 중위가격은 2.1% 상승했다. 세제변화 영향이 미치는 기간(7월~8월초)과 가격 변화 추이가 유사하게 나타나, 정책 발표 직후 시장에서의 단기 기대감이 실거래와 가격 변동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전문가 설문조사에서는 “단기 가격 변동성은 크지만 장기적으론 실질 수요와 공급, 글로벌 금리 흐름 등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59%)이 많았다. 하지만 거래 증가나 단기 가격 상승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임대료 상승 및 무주택자 주거비 부담 심화, 투자 유입 확대 등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상존한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26년 2분기)도 참고하면, 무주택 가구의 평균 월 임대료 부담은 전년 동기 대비 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규제 완화에 맞물린 유동성 확대 영향과 맞물려, 가격 변화가 임차시장에도 빠르게 전달되고 있다. 이에 주요 경제연구소들(현대경제연구원, KDI 등)은 “세제개편은 단기적으로 시장 과열을 부추길 수 있으며, 사회적 갈등과 불평등 심화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종 여론조사 데이터, 실거래 데이터, 임대료 추이 데이터 등 쏟아지는 숫자들은 현행 세제 개편이 긍정효과보다 단기 부작용 및 불안 심리를 확산시키고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정책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투명한 데이터 공개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책, 사후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 시장 반응과 정책 기대치 간 괴리가 커질수록 사회적 신뢰 회복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양상이다. 최종적으로, 수치가 보여주는 핵심은 ‘대부분의 국민, 특히 젊은 세대와 무주택자 중심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물 가격과 민감지수 모두 정부 기대치와 달리 빠르게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데이터들이 이를 뒷받침한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