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육아수당 150만원·상생배달앱 쿠폰…’체감예산’ 늘린다[2027 예산안]

올해 정부가 내놓은 2027년 예산안에서는 자영업자를 비롯한 실질적 육아 주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두드러진다. 핵심 내용은 자영업자 대상으로 월 150만원의 육아수당 신설과 상생배달앱 쿠폰 등 사회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이 강조된 점이다. 각종 서민 생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이번 예산은 기존 보편 복지의 틀을 다소 넘어서는 시도를 담고 있다. 육아지원의 두터운 확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실효성, 예산의 실행 속도 등이 사회적 질문으로 남을 전망이다.

자영업자 전용 육아수당 신설은 ‘1인 자영업자’부터 가족경영을 하는 소규모 사업주까지 포괄한다. 기존 임금노동자 중심의 출산-육아 지원 제도가 자영업자에게 소외감을 줬던 현실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자영업자에게 월 150만원을 최대 12개월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제활동을 중단하지 않고도 육아와 생계를 함께 도모하도록 유도하는 구조다. 예산안에 따르면 신청 조건, 증빙서류 등은 완화하면서도 도입 1년차에는 시범사업과 2단계 모니터링 체계를 적용해 부정수급을 막겠다고도 했다.

구체적 사례를 보면, 40대 초반의 자영업자인 A씨는 평소 육아와 장사 사이에서 시간적, 심리적 압박을 크게 호소해왔다. 맞벌이나 휴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행 제도는 인건비 부담을 더하면서 실제론 ‘일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고착되어 있었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A씨와 같은 자영업자 가정은 잠깐의 업무 공백에도 최소한의 소득 보전이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실효성을 묻는 일부 현장 반응에서는 ‘최저임금 대비 보전율’, ‘영업장 유지비’ 등 자영업의 다양한 현실 비용을 감안하면 정책의 실질 지원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상생배달앱 쿠폰 확대 정책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모두를 타깃으로 삼고 있다. 올해 정부는 ‘공정배달앱’이라는 명칭으로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형태의 예산을 추가 반영했다. 외식 물가 상승과 개인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경감시키겠다는 것이다. 배달앱 점유율 1, 2위가 독점하는 현재 구조에서, 공공성과 지역상권 상생을 두 축으로 삼아 소비자와 소상공인 모두의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전략이 읽힌다. 실제 현장에서는 일부 골목상권이 지역별로 캠페인에 호응하고 있지만, 일시적 매출 증가에 그친다는 평가와 함께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여전하다.

올해 예산안의 또 다른 특징은 ‘체감예산’이라는 키워드다.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는 과정을 강조했다. 육아수당, 배달앱 쿠폰 외에도 통신비 지원, 공공보육 확대, 복지 사각지대 전수조사 등 생활밀착형 항목이 두터워졌다. 각 부처별 사업 심의 과정에서 ‘대상자 선정의 엄격함’과 ‘지원의 자동화’를 내세웠는데, 이는 그간 꾸준히 제기됐던 행정 절차의 번거로움, 정보 소외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교육현장에서는 특히 ‘보육교사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인력 확충’ 등 인력 중심의 복지확장도 병행 추진된다. 이는 최근 ‘저출생-육아 양립’을 국가적 과제로 삼으면서,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삶과 경제활동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한 측면이 크다.

그러나 여러 이슈가 남아 있다. 재정지속성에 대한 우려가 대표적이다. 신설되는 육아수당을 비롯해 각종 현장 지원 항목이 장기적으로 증세 없는 확대 실시가 가능하냐는 회의적 시선도 적지 않다. 특히 올해도 이어지는 세수 결손, 성장률 둔화와 맞물려 예산 확대의 재원 확보 방안이 공개되지 않은 점은 여진을 남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과 ‘저효율 사업 통폐합’ 등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각 부처의 이해관계, 반복되는 실효성 논란이 예상된다.육아·출산정책이 정치적으로 자주 동원되는 상황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장기적 효과점검이 병행되지 않으면 단기 이벤트성 정책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독자들의 삶 가까이 육아 현장은 복합적이다. 출산률 저하가 국가 재정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은 점차 ‘가시적 결과 도출’에 방점을 둔 모양새다. 자영업자 대상 정책에서 실질 수혜층이 어디까지 넓어질지, 현장 행정이 지원폭을 제대로 구현할 수 있을지 평가가 중요하다. 소비자 쿠폰 방식의 소상공인 지원안이 진정 당사자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지, 아니면 일회성 소비 촉진에 머무르는지도 향후 평가에 남는다. 교육·복지 담당 기자로서 올해 예산안은 구체적 사례와 현장의 평가를 꾸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새로운 논의가 절실한 시기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