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를 위한 ‘월 200만원 지원’ 논란에, 책을 들고 나선 작가의 질문

최근 사회복지 정책의 적용 범위와 현실성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위 1% 아동에게 월 200만원 지원’을 소재로 한 저명 작가의 행보가 이목을 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주요 정치권 인사들에게 직접 책을 전달하며 메시지를 전한 해당 작가는, 경제적 최상위 계층에까지 이례적 금전 지원 정책이 검토된다는 점에 대해 ‘창피함’을 토로했다. ‘사회의 울타리가 누구를 위해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이 던져진 셈이다.

책을 전달한 작가의 행위에는 단순한 비판 이상의 묵직한 사회적 의도가 엿보인다. 그는 복지 수혜의 ‘필요’와 ‘믿음’이라는 근본적인 정의를 다시 묻는다. 취약계층이 아닌, 최상위 1% 아동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제도가 적용될 때, 복지국가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높은 소득을 보유한 이들에게도 ‘차별 없는’ 정책이 어째서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로 느껴지는가. 최근 사회 각지에서 ‘전국민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 논의가 다시 불붙는 배경과도 맞물린다.

복지정책의 현장에서는 여전히 ‘왜, 누구에게, 얼마나’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경제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공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국민들은 반복적으로 질문하게 된다. 지원이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돌아가는지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제도의 정당성은 약해진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우선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은 진보와 보수 모두에서 나온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표심과 이념이 복지의 목표를 흐린다. 이재명 대표가 속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랜 기간 ‘포괄적 복지’와 ‘보편적 혜택’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조금 더 아픈 곳에 약을’이라는 목소리가 당내외에서 고조된다.

해당 책이 문을 두드린 배경에는 최근 발표된 ‘최상위 1% 아동 월 200만원 지원’ 구상안의 실질적 취약점이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정책은 상위 경제권 가정까지 아우르게 하는 명분으로 ‘차별 없는 복지’를 내건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널리 공유되는 ‘상식’과는 괴리가 있다. OECD 등 복지선진국의 대표적 사례를 종합해 보면, 높은 소득계층에게도 보편적 혜택이 적용될 때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고, 제도의 수혜 범위에 대한 사회적 연대를 강화한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현실은 단일 현금 지원이 보편적 신뢰를 구축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하다. 특히 ‘정의로운 분배’라는 가치 아래, 정책이 역차별 논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촘촘한 사회적 합의와 설계가 요구된다.

저자는 ‘창피하다’는 강한 단어를 굳이 선택했다. 지원 자체보다는, 정책 기조가 어디서 왔고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가라는 사회적 맥락에 대한 문제제기다. 사회에서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곧 ‘공감의 결핍’이나 ‘공공성의 약화’로 이어진다. 상위 1%에까지 동일한 복지정책이 펼쳐진다면, 실제로 취약층 복지의 실질적 의미는 변질된다. 다음 세대로 갈수록 신뢰와 윤리성에 대한 기대치는 더욱 커지지만, 정치적 인기영합주의적 접근은 사회적 신뢰를 오히려 약화시킨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됨에 따라 복지 정책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더욱이, 이번 논란은 단순한 지원 제도가 아니라 ‘사회적 정의와 신뢰의 축’이 무엇인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 사회가 분열되는 국면에서 복지는 가장 취약한 약속이 되기 쉽다. 누가, 무엇에, 어떤 기준으로 ‘공짜를’ 제공받는가에 대한 심리적 피로, 도덕적 해이 논란 역시 쉽게 불거진다.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이해관계 집단’이 아닌 ‘보편적 공감’이 앞장서야 하며, 정치 지도자는 이 질문에 열린 태도로 응답해야 한다는 메시지다.

작가의 책 전달은 단순한 항의 표명이 아니었다. 그는 ‘누군가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공동체 내 약자란 누구이며 어떤 선택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정책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다시 묻는다. 인물 중심의 스토리텔링으로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는 그의 방식은, 정치적 분열의 갈림길에서 사회의 공공성이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묻는 작은 행동이자 강렬한 질문이다. 책 한 권이 촉발한 파장은 단순히 정쟁을 넘어 시민사회 전체의 자기성찰로 이어질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사회가 ‘누구를 위하여 울타리를 놓을 것인가’ 묻는 지금, 정책 설계자는 듣는 귀와 설득의 언어를 함께 갖춰야 한다. ‘창피함’이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는,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부끄러워해야 하는지 다시금 묻고 있다.

— 이상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