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리띠 졸라매기’ 나선 충북도, 전 직원 세출 구조조정 교육

최근 충청북도가 도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세출 구조조정’ 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공통적으로 맞닥뜨리고 있는 재정압박 상황 속에서, 그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적 대응으로 풀이된다. 충북도의 이번 조치는 단순 긴축을 넘어서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예산운용 방식 자체를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실제 예산 절감안을 마련하도록 장려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취재를 종합하면, 충북도는 최근 복수의 민생·복지·육아 예산을 포함한 각 부서의 세출 구조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된 지출 항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조조정 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기존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 대체가능사업 발굴, 복지와 청년, 육아 분야 등 필수 복지예산의 최소 보장을 약속하면서도, 소모적 관행 지출과 실효성 미흡 항목 절감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 청년 공무원은 “이전엔 예산항목을 기계적으로 집행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실제 구조조정 과정에서 ‘왜 쓰는가’, ‘어디에 가장 필요한가’를 고민하게 됐다”고 전했다. 청년과 신입 직원 비율이 늘어난 충북도 조직 특성상, 교육을 통한 예산감축 체감도는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또 다른 여성 육아 담당자는 “일부 사업은 단순 삭감이 아니라, 예산을 재분배해 꼭 필요한 곳에 더 집중하는 방안을 의논했다”며, ‘구조조정’이 결코 일률적 삭감만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정 전문가들은 이런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기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13곳이 복지·육아·교육 등 필수 예산의 증가로 인해 세입 대비 세출 구조에 이미 이슈를 겪고 있다. 특히 저출생·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각종 돌봄 및 육아정책 비용이 지속 증대하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필수예산 구조조정이 자칫 돌봄 공공성 약화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충북도는 이 부분에 대해 “가장 약자를 위한 돌봄·아동 복지는 끝까지 지키겠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지만, 아동 관련 일선 종사자들 사이에선 “예산 조정 후 현장 체감 예산은 줄었다”는 말도 공공연하게 제기된다.

현장의 육아 종사자, 청년 공직자, 복지 전문가들에 대한 추가 취재 결과, 구조조정 교육은 단순히 ‘절감’ 자체보다는 ‘예산의 우선순위 결정’이 주된 화두로 읽힌다. 한 복지정책연구원 관계자는 “세출 감축이 곧 효율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불필요한 예산 삭감도, 필수 예산 보장도 모두 합리적 데이터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방식이어야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 충북도의 교육자료에는 각종 청년·아동·육아 예산이 먼저 검토 대상에 올라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지의 질 저하 없이 효율성 강화를 목적으로 재분배 계획이 집중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각종 포럼·게시판 등에서 청년층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은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미래세대를 위해 재정준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청년 의견과 함께, “공공복지 축소가 체감된다”는 육아 당사자, 그리고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이 결국 시민 모두에게 이득이 될 것”이라는 행정 현장 직원의 자조 섞인 반응도 적지 않다. 이는 구조조정이 단순 행정 개혁이 아니라, 사회적 균형과 공감, 신뢰의 과정임을 시사한다.

충북도의 세출 구조조정 교육은 앞으로 지역 간, 세대 간 형평성 문제까지 아울러 고민해야 할 한계와 과제를 남기고 있다. 예산 효율화와 복지의 지속성, 그리고 사회의 신뢰 회복은 항상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고, 구체적인 데이터와 투명성이 확고하게 보장될 때만이 구조조정의 진정한 성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정부의 재정운영에 관한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감시와 비판, 그리고 발로 뛰는 공직자들의 현장 체험이 서로 소통하며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