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보다 낫다더니”…’1360만원’ 과태료 폭탄 맞은 무인자동차

2026년 7월, 무인자동차(자율주행차)의 도입과 확장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 빨라지는 가운데, 국내 한 자율주행차량이 단일 사건에만 1,36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받으며 노출된 기술적 미비점과 제도적 허점이 다시 부각됐다. 해당 차량은 운전자 개입이 없는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여러 건의 신호 및 교통법규 위반을 연속적으로 범했으며, 구체적으로 신호등 무시, 제한속도 지속적 초과, 도로점유 규정 위반 등이 문제로 지목되었다. 이번 사건은 국내 자율주행차 법·제도와 기술 단계가 실제 교통 환경에서는 ‘완전 자율’의 성능과 책임 구조에 한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현존하는 각국의 자율주행 관련 처벌 기준은 주행 중 발생하는 모든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차량 소유자’ 또는 ‘차량 개발사’에 책임을 묻는 사례가 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 등지에서는 Waymo, 크루즈 등 대형 사업자들이 각종 주행 위반, 시민 불편, 사고 등으로 사법기관의 경고 또는 면허 일시 정지 및 과징금 조치를 받은 사례가 이어진다. 중국 역시 2025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확대 이후 실도로 ‘레벨4’ 수준 차량의 반복 위반 사례에 제동이 걸렸으며, 벌금·견인 등 행정 제재가 적용된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이번 과태료 부과 전까지는 고도화 자체가 비교적 조심스레 진행돼왔던 탓에 관련 사례가 적었고, 관련 행정 조치가 사회적 논쟁으로 이슈화된 적은 드물었다.

이미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와 테크 기업들은 자율주행 기술의 안전성 한계와 ‘최종 책임자’ 문제에서 큰 고민을 겪고 있다. 차량의 주행 과정에서 예상 밖 상황, 소프트웨어 오류, 또는 데이터 환경의 제한 등으로 발생하는 교통법규 위반 현상은 기술의 불완전성이 직결된다. 실제로 유럽연합(EU)의 여러 국가는 도로·교통 환경과 AI 제어 알고리즘의 변수, 시스템 오작동을 이유로 ‘조건부 자율주행(레벨3)’에만 엄격히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반면, 국내외 스타트업과 기술기업들은 완전 무인화 실증 테스트 경쟁에 집중하며, 실제 상황 대처력이 ‘인간 대비 더 우수하다’는 마케팅을 강화해왔으나, 이번 과태료 폭탄 사건은 해당 주장의 기반이 아직 불충분함을 시사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등 행정 당국은 과태료 부과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면서도 향후 자율주행차의 교통법규 위반 발생 시 적용법, 주체별 책임 소재, 보험처리 구조 등에 대해 내년까지 추가 확정 지침을 공개할 예정임을 시사한다. 산업계 역시 이날 긴급 간담회를 소집해 “기술 성능개선과 동시에 실도로 상황 판단력 고도화, 기존 인프라 연계 강화에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며, 도로 유형별 위험변수와 돌발 상황 모델의 데이터 학습량을 2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자동화 모빌리티 산업의 단기·중기 로드맵이 근본적으로 점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우선 신호 인식 오류, 긴급 상황 시 판단 알고리즘의 미세한 오작동 등은 단순 기술 문제를 넘어, 실제 도로 환경의 예외적 상황과 변칙적 운전 패턴을 기계가 충분히 인지·대응하지 못한다는 취약점이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의 혼잡 교차로, 인구 밀집지역, 지방 소도시의 비정형 도로구조 등에서는 아직까지 인간 운전자에 버금가는 돌발대응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렇다 보니 산업통상자원부와 정부 당국은 ‘실증도시 한정’ 도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이슈로 자율주행차 운행에 따른 사회적 신뢰도와 대중수용성, 교통안전 관련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다시 논의된다. 이미 일부 서울 시내 택시·셔틀 노선에선 자율주행차 시범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법적 책임 논란과 보험처리의 모호성, 대규모 사고 시 대응 프로토콜 등 쟁점이 남은 상태다. 미국, 중국 등과 달리 국내 보험업계도 ‘운전자 없음’ 상황에서의 사고·위반 책임 보험 처리 방침을 명확히 하지 않아 혼란이 추가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현 시점에선 무조건적 기술 낙관론보다 실도로에서 반복되는 오작동 및 법규 위반 사례를 엄정히 관리하고, 테스트 환경과 실제 환경의 데이터 격차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와 센서 하드웨어 개선에 정책·투자 유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속적 실증과 법제정비, 보험·책임구조 재정립이 동반되지 않으면, 자율주행 모빌리티의 조기 상용화는 오히려 대국민 신뢰 저하와 산업 성장 명분 약화로 이어질 수 있음”이 지적된다. 자율주행차 개발사와 제도 담당자들은 한 건의 사건조차 기술 신뢰성 논쟁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실환경 데이터 기반의 돌발상황 처치 기능 고도화와 투명한 책임 배분이 필수임을 다시 확인했다.

현재 국내외 자율주행차 시장은 연내 1만 대 돌파가 예상될 만큼 급빠르게 확대 중이지만, 신뢰성 확보, 법제도 고도화, 사회적 합의 등 선결과제가 만만치 않다. 자율주행이 인간 운전자보다 절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명제는 아직 데이터로 완전히 입증되지 않았으며, 이번 과태료 사례는 산업과 사회, 정책 당국이 당분간 신중하고 과학적 검증에 집중해야 함을 보여준다.

— 고다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