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접촉 넓히기”…원주시, ‘국회 현장지원 제도’ 강화

강원도 원주시가 최근 국회와의 전략적 소통을 대폭 강화하며 주목받고 있다. 원주시는 ‘국회 현장지원 제도’ 개선을 통해 전국 지방정부 중 드물게 국회와의 직접적 접점을 체계화했다. 이 제도는 국회를 상대로 한 예산 확보, 정책 건의, 지역 현안 전달 등에서 지역 단위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앙 정치와 지방의 협업 공간을 새롭게 모색한다는 점에서, 2026년 하반기 전국의 지방행정 흐름 전반에 실제적 파장을 예고한다. 가시적 변화는 최근 복수의 시의회 관계자, 지역구 의원 사무실 협력팀, 정부부처 관료들이 예산지원 현안조정회의에 동시 참석하며 더욱 부각되고 있다.

원주시의 이번 움직임은 단순한 ‘로비 활성화’의 차원을 넘어, 지방정부가 중앙 권력구조 속에서 주도권을 확보해 나가는 실질적 모델로 평가된다. 2020년대 중후반 대한민국 정치의 중요한 맥락, 즉 ‘중앙-지방 권력구조 재조정’ 기류와 맞닿아 있다. 행정안전부가 권한 이양 확대와 함께, 각 시·군·구가 국회를 포함한 중앙정치 네트워크 확장에 공을 들이는 흐름이 평행선을 달리는 동시에, 각 지역의 재정자립도·산업유치·인구정책 등 복합과제를 탈중앙적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도 거세졌다. 이 와중에 원주시의 노선은 ‘지방의 힘과 책임’을 강조하는 정부 역점정책과도 결을 같이하며, 사실상 지방정부의 정치적 ‘생존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원주시가 현장지원 체계 개편 방침을 밝히면서, 실제로 구체적인 성과 도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현안을 국회와의 긴밀한 대화와 샅샅이 확인된 정책자료를 통해 신속히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시의회 역시 시민 요구에 부합하는 현장감 있는 지원을 약속했다. 정책 추진 실무자들은 현장 사례 수집, 타 지방행정 체감도 조사를 병행하며 ‘입법로비’가 아닌 ‘정책현장 피드백’에 방점을 둔다고 밝혀 왔다. 한편으로는 정치권에 남은 거리감, 중앙정치의 실질적 ‘문턱 문제’에 대한 불만도 곳곳에서 표출된다. “중앙으로 눈도장 찍는 신호탄인가?” 또는 “각 지역마다 국회 문턱 높다”는 현장 목소리는, 권력구조 재편 움직임과 함께 갈등·우려의 잠재적 신호를 내포한다.

유사한 선진국, 특히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지역자치 사례는 지방정부의 중앙정치 연동 전략이 고도화될수록 현장 피드백-입법 지원 기능이 명확히 분리되거나 제도화되는 경로를 보였다. 독일은 ‘분데스라트’를 통한 지방-중앙 협력 채널이, 프랑스는 지역의회 합동포럼이, 일본은 총무성과의 상시 정책교환 플랫폼이 대표적 모델이다. 그러나 한국 현실은 여전히 국회 기반의 ‘비선형 접촉’이 라운드마다 전개되며, 정권색·정파성 탓에 지방이 실질적 발언권과 예산권을 확보하기까지는 고질적 장애물이 많다. 원주시의 이번 시도는 우리 행정 문화의 ‘보수적 관료제+정치적 자율성 확대’라는 이중 확장 국면의 실험대가 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 위원회는 “지방정부의 국회사무처·상임위 간 지속적 상호작용은 신규 사업 발굴, 지역-중앙 정책 피드백에 현실적 효과가 있다”면서도, “지방과 중앙을 잇는 중개 구조 부재로 인한 정보 비대칭성, 예산항목 협의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한다. 결국 제도의 성패는 지방 행정집행력, 국회의원 개별 역량, 행정부의 조정권한 등 다양한 요소에 달려 있다. 공통적으로, 지방에 대한 자율적 권한 이양이 계속될 수록, ‘정치력-예산-신뢰’를 동시에 확보하는 지역 모형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요구되는 실정이다.

정책 현장지원 제도가 근본적으로 추구하는 ‘중앙-지방 간 상생 구조’는 단순히 예산 확보 차원을 넘어,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실제로 원주시뿐만 아니라 전국 대다수 지방정부의 현안이다. 부울경, 충청권, 전라권 등 자치단체들은 공통적으로 남은 ‘문턱’과 ‘장벽’을 낮추는 입법적, 정치적 해법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의도 못지않게 정치권의 협상력, 각 정당 간 이해, 행정부처의 절차 등이 복잡하게 얽혀, 실효성 보장에 난제가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원주시의 ‘국회 현장지원 제도’ 강화는 대한민국 지방정부가 중앙정치에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영향력을 높이려는 구조적 실험이다. 정치적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전략이자, 전국 자치단체가 당면한 본질적 도전이기도 하다. 향후 이 시도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진정한 권한 이양과 정책현장 피드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보게 된다.

—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