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여 견제보다 당내 세 대결 몰두하는 제1 야당 대표

대한민국 정치사의 현재 시점에서, 제1야당 대표의 행보는 집권여당 견제라는 원초적 존재 이유보다 당내 권력 재편에 더욱 민감하게 작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기사에서는 최근 주요 정당 내의 치열한 계파 갈등과 대표 중심의 당내 통제 강화 움직임이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사실을 조명한다. 여당 일색 국회의 균형을 기대하는 국민적 요구와 별개로, 야당 리더십이 외부 권력 견제보다 내부 질서 재정립에 우선순위를 두는 현상은 시대정신이나 국정감시라는 본분보다 파벌결속, 세불리기, 지도부 장악이라는 실리적 목표에 치우친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2026년 여름, 정치권은 내각 개편과 예산안 심의, 대통령 행정부의 새로운 법안 추진 등 국가적 현안이 산적한 상황이다. 이 와중에 제1야당은 본연의 투쟁과 견제보다 당대표 중심의 세력 재정비, 소위 ‘줄 세우기’, ‘주류-비주류’ 공고화에 많은 자원을 소모하고 있다는 것이 외부의 평가다. 내부 공천 룰 갈등, 중진-초선간 불신, 여론조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언론 플레이 모두 내부 구도 셈법에서 파생된 결과로 해석되는 측면이 크다. 이러한 동향은 최근 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야당의 ‘행정부 실책 대응’ 파트너십 지향과 비교해도, 한국 정당구조의 고질적 ‘이너서클 정치’의 한계로 비춰진다.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제1야당 대표는 최근 지도부·최고위원 회의를 통해 당내 소수계파의 목소리에 견제구를 날렸고, 의총 역시 대표직 권위 강화 수단으로 활용되며 계파간 공개 신경전이 노골화하는 모습이 연출됐다.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도부의 임기 내 권한 집중, 당원 자격 규정 재조정, 각종 인선에서의 대표 의중 반영 역시 내부 단합이란 명분하에 추진되고 있다. 바로 이러한 흐름이 본질적으로 진영정치가 시민사회의 지지를 끌어내지 못하고 스스로 소모전에 빠져드는 결정적 요인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동아시아 현대정치에서 야당 견제기능은 종종 민주주의 건강성의 척도로 간주된다. 일본 자민-민진 교체기, 대만 국민당-민진당 체제 등 비교국 사례를 봐도, 야권이 본질적 견제와 대안제시로 존재감을 넓혔던 국면이 변화의 원동력이 됐다. 반면, 한국의 제1야당이 이 시점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견제력이라는 제도적 책임 이행보다는 권력내장, 계파 포지션 싸움에 함몰되는 전형적 내로남불의 함정으로 평가받는다. 여당이 절대우위일수록 야당 대표의 중도·비주류 포섭 및 사안마다 국민 여론을 반영한 선명한 대안 설정이 추가적으로 중요해지는 법인데, 실제로는 당원투표율, 지역조직 동원력, 관성적 내부 결속이 정치활동의 기준점이 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영국 사례에서 보듯, 소수야당조차 집단적 현안과제에 대해 일치된 ‘체크 앤 밸런스’를 내세우며 행정부 시책을 ‘공익’이라는 틀에서 검증해왔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 제1야당의 ‘세몰이 집중 현상’은 결국 정당의 공적 기능 상실, 시민사회와의 단절, 나아가 정치적 무력감(impotence)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다. 당 내부의 견고함을 과시하려는 의도와 달리,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결과로 직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정세와 연계해 보면, 최근 미-중관계, 러시아발 신냉전 환경 등은 외부 정세불안에 대한 정치권의 초당적 대응 역량을 자꾸 강조한다. 동맹정치, 경제안보, 국제교역 변화 등이 모두 국내 정치의 불안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시점에, 야당의 본질 역할이 당 내부 갈등 조정에 쏠리면 대외신뢰 회복은 더욱 멀어진다. 더 나아가, 야권 스스로 대외정책·안보 현안의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때 한국 정치의 리더십이 ‘내부만 바라보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치와 국민적 신뢰의 간극은 한층 더 심화되는 양상이다.

결국, 정치 리더십이 자신의 지지 기반을 재정비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당내 줄서기, 보복성 인사, 세력 결집에만 천착한다면 견제 정당의 존재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국제정치적 긴장이 지속하는 시대에, 사회 전체의 복합 위기까지 겹치는 현재 내부 집중적인 정치행위는 중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대표 중심의 권력 다툼보다는 외부 감시, 정책 대안, 통합의 정치가 절실하게 요구되는 순간이다.

앞으로 제1야당이 ‘견제와 대안’, ‘국민관점의 정치경쟁’에 얼마나 천착할 것인지가 정치발전의 핵심 변수임을 명확히 직시해야 한다. 협치를 위한 상대적 유연성과, 자기 세력에 대한 절제력이 결합될 때만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음을 정치권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오지훈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