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학부모 목소리 담아 교육 환경 개선 나선다

대구시의회가 최근 지역 학부모들의 실질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 정책 확대에 나섰다. 강당·돌봄교실 개선, 학생 등하굣길 안전 강화 등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시의회는 지난 학기 대구 전역의 8,900여 명 학부모 대상으로 ‘교육환경 및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강당 시설 개선(41.2%), 교내 돌봄교실(33.9%) 및 등하굣길 안전(22.7%)에 대한 필요성이 특히 강하게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결과는 의원들의 실질적 정책질의 및 예산 심의 과정에 반영됨으로써, 단순 청취에 그치지 않는 적극적 의정활동의 변화를 보여준다.

이번 설문조사 과정은 비대면 채널의 확대, 다양해진 의견수렴 방식, 그리고 응답자의 세분화(초등·중등·고등 구분 수렴 등)로 과거와 달리 체계적이었다. 실제 시의회 관계자는 “단순 민원접수 차원이 아니라 설문 결과가 정책 제안과 예산 편성 과정에 구조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한다. 실제로 대구시는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학부모 설문결과를 우선 검토 항목으로 지정했다. 강당 공사 예산의 폭넓은 확대, 돌봄교실 교사 확충안, 등하굣길 내 교통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이미 여러 지자체가 유사한 수요 조사를 정부학교 정책에 도입해 왔지만, 대구시의회는 현장성 강화와 참여주체 다양화에 무게를 둔 것이 차별점이다. 학부모, 학생, 교사, 행정가 모두가 과정에 동등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하고, 실제 각 학교별 요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한 결과물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현장 쌍방향 정책행정’이 교육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중앙·지방정부 간 협업에서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실제로 서울, 부산 일부 구에도 유사 방식을 도입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나 현장 의견수렴의 한계도 분명하다.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이 누구를 대표하는지에 대한 신뢰·대표성 부족, 설문·의견제출에 소홀한 집단의 목소리 반영 문제, 그리고 결과가 장기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구조적 장치의 부재가 지적된다. 또, 돌봄교실 등 취약계층이나 맞벌이 가정 수요는 고학년과 저학년, 도심지와 외곽지 차이가 극명해지면서 ‘표준화된 정책처방’과 ‘학교·학부모 맞춤형 개선’ 사이 균형잡기가 무엇보다 중요한 숙제다. 실제 일선 학교 현실에서는 강당 개보수, 시설 개선이 예산 낭비로 변질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몇몇 학부모는 “문서상 의견수렴이 전부”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집단적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 학교별, 동별 의견수렴 채널을 추가 신설하고, 정책 추진 결과의 평가 및 피드백 루틴을 의회의 ‘정책 평가 시스템’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등하굣길 안전 확보 문제는 대구시의 교통안전국·교육청·경찰청 협업을 통해 통합적 대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실제로 위험요인 사전점검과 시설 개선비 집행 실적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돌봄교실 개선 역시 단순 교실 공간·인력 확충이 아닌, 돌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교사 업무경감, 그리고 전문 돌봄 인력 추가 배치로 이어진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 1학기에만 초등 30개교, 중등 10개교에 새 돌봄교실 시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의견수렴의 실질화’와 ‘집행 결과의 공정한 평가’”라며, 대구시의 경우 전국 평균 대비 신속한 정책 반영 및 피드백 체계를 갖췄다는 평가가 많다. 물론 정책의 ‘보여주기식 행보’ ‘예산 효율성’에 대한 의문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또, 실제 현장 의견이 곡해되거나 일부 단체에 과도하게 편향될 가능성 등 견제와 감시 역시 중요한 지점으로 남아있다.

종합하면, 대구시의회의 현장 친화 교육정책 추진은 실질적 수요 반영과 지역 맞춤형 개선이라는 긍정적 신호와 함께, 정책 대표성과 장기 실행력, 예산 효율성 논쟁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던진다. 앞으로 대구시가 학부모·학생·현장 전문가와의 소통 구조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고, 실제 실행·피드백까지 투명하게 관리하는 선순환 모델을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