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의 ‘자폭외교’ 비판, 이대통령 대북정책의 위기 신호탄인가

야당인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25일 이현우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폭외교’로 규정하며, 이 대통령이 국제무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트러블 메이커’라는 신랄한 비판을 내놓았다. 이 발언은 단순한 정치 수사 이상의 무게를 가진다. 현 여권 내부 불만, 그리고 남북 관계를 둘러싼 ‘공포정치’의 구조가 사실상 폭로의 형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장 의원은 이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과도하게 이념 대결 구도로 몰고 가며 실질적 남북관계 개선보다는 강경 일변도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 북미·중국과의 외교 줄타기 속에서도 국내 여론 악화와 파트너십 동력 약화가 도드라진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장 의원의 발언은 여야 대치가 극심한 2026년 하반기 정치지형에서 ‘여의도식 방탄’을 넘어, 정책 비판이 아닌 실책 지적에 방점이 찍힌다. 이른바 ‘자폭외교’란 용어가 상징하듯, 외교 안보라인에 대한 책임론과 대통령 국정운영 스타일 전반에 대한 내부 고발 성격이 있다. 전직 통일외교 관료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최근 각각의 자문회의에서 대북정책의 가시적 변화가 없고, 오히려 버림받는 듯한 남북경협 프로젝트와 불신만 키운다고 진단한 바 있다. ‘트러블 메이커’라는 비난은 단순한 레토릭이 아니다. 최근 한미일 3국 안보협의에서마저 지나치게 닫힌 협상 테이블로 외교 리스크가 고조됐고, 이 과정에서 일방적 대북 압박이 외려 남한의 입지를 좁히는 모순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현우 정부의 대북정책을 돌아보면 출범 2년간 남북관계는 장기 침묵과 군사적 긴장 강화, 인도적 지원 축소라는 3중 악순환으로 얼룩졌다. 취임 초만 해도 실용주의 기조를 내세웠던 이 대통령은, 강경 보수 속내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2025년 삼일절 연설, 평양과 베이징을 겨냥한 직설적 수사를 거치면서 점차 국내 보수층 결집에는 성공했다. 그러나 국정과제인 남북 인도주의 협력·지방교류·경제 심화 구상 등은 거의 표류 중이다. 이는 한국경제의 중장기 불안, 안보위기 확산과 맞물리며 시민사회에 실질적 불안을 조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고용·물가 동향, 중산층의 방위비 부담 확대, 국방부의 예산 편성 방향에서도 ‘강경 일변도’ 정책의 역작용이 곳곳에서 감지된다. 장동혁 의원 발언의 저변엔 사실상 여권 내부조차 ‘남북관계 냉각 장기화’에 따른 사회갈등·외교 피로도 역치가 임계에 다다랐다는 ‘기반 붕괴’ 신호가 있다.

야당, 학계, 시민사회는 이 대통령의 정책 노선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외대 김정대 교수는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지나친 대결 기조는 미국, 중국, 일본과의 3각 외교 셈법에도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실제 2026년 상반기 미국 대선 및 일본 총리 교체, 중국의 ‘신냉전 외교’ 등 변화무쌍한 환경에서 한국 정부의 정책 유연성이 실종됐고, 이로 인한 실질적 외교 고립이 가시화된다는 경고다. 전문가 다수는 남북대화 단절과 군사긴장 상황이 반복되면 ‘우발적 충돌’ 위험과 경제협력 회복의 사회적 피로감을 가중시킬 것이라 본다.

실제 민심 흐름도 불안하다. 여론조사기관 리얼체크가 2026년 8월 중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남북관계에 변화 필요성’ 응답이 63%로 급증했고, ‘현 정부 외교 성과를 긍정 평가’ 비율은 21%에 머문다. 정치권은 ‘대북 선제억제’ 책임을 전가하다 사회 갈등 촉발, 시민생활 불안, 국제사회의 신뢰 이탈이 동반된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더불어 국민의힘 내부마저 비공식 경로로 대통령실에 ‘대북기조 변환’ 요구 의견서를 전달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한계에 다다랐고, 그 구조적 허점이 이미 내부고발 형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방증이다.

이현우 정권의 남북정책은 이제 구조적 교정 없이는 파국을 피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단순한 여야의 평면 대립이 아니라, 내부 균열과 정책 실패의 구조적 신호가 동시에 드러난 셈이다. 정부가 남북 화해·공존·유연성 회복이란 사회적 요구를 더 이상 등한시한다면, 한반도 정세는 물론 시민사회의 불확실성까지 극대화될 수밖에 없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한 정책 수정이 아니라, 현 집권 세력 내부의 구조적 신뢰 회복과 실질적 남북관계 정상화의 근본 원점 회복에 달렸다. 사회적 비용, 외교·안보 리스크 관리, 그리고 무엇보다 시민 안전과 일상 평화 회복을 위해선 정치권, 정부, 시민사회 모두의 구조적 각성이 절실하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