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미·일·중·러·EU대사 초치…‘외교정책 불변’ 메시지 천명

외교부가 8월 30일 한국 주재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유럽연합(EU) 대사를 잇따라 초치해 우리 정부의 외교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공식적으로 재천명했다. 최근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며 동북아의 주요 강국들 사이에서 외교적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주요 5대국의 외교대표를 직접 부른 것은 현안에 대한 확실한 입장 표명과 오해 방지 차원에서 행해진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오해나 추측성 발언에 단호히 대응하고, 대한민국 외교노선의 일관성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최근 남북 긴장과 미중·미러 갈등, EU의 대북정책 변화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가운데, 5개국 대사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각국 정부에 우리 입장이 직접 전달된 것에 의미가 있다.

이날 대사 초치 배경에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과 관련한 주변국의 입장 표명, 미중 전략적 경쟁 심화, 일본의 한반도 유사시 발언 등 복합적 변수들이 자리한다. 외교부는 각국 대사와의 면담 사실 및 주요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정부 관계자들은 “외교정책의 큰 틀과 원칙, 불변의 기조만큼은 명확하게 천명됐다”고 전했다.

정치권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같은 일괄 초치 방식이 한반도 문제의 국제적 특수성상 불가피한 동시에,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 내에서 중립적이고 원칙적인 위치를 고수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중 신냉전 구도 속에서도 한미동맹의 궤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주변 4강과의 현실적 관계를 조율하는 어려운 균형외교가 최우선으로 고려되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러시아와 중국의 북핵 관련 메시지에서 ‘한국의 선택’을 언급한 점, 일본 정부가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하면서도 한국 독자적 대응을 경계하는 뉘앙스를 내비친 점,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이 대북 추가제재와 협력강화를 촉구하는 가운데 한반도 내부상황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정세에 대응하는 맥락에서 이해된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모든 주요국이 각국의 입장에서 우리 정책을 해석하거나 압박하려는 현 시점에서, 명백한 ‘원칙 복기’가 우선적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교 관례상 5대 주요국의 대사를 일괄 초치하는 것은 드물다. 이번 초치는 우리 정부가 탄탄한 외교 주권 의식을 견지하고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동시에, 다층적 외교 환경에서의 선택지 확보 차원에서 자율성과 일관성을 중시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외교부 관계자들은 “이제 주변 강대국들도 우리 정부 입장의 단단함을 체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이번 초치를 계기로 한반도 관련 외교적 입지 재점검과 각국과의 정례적 고위급 소통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미일중러EU 등 각국은 향후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면서도, 동시에 기존 노선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명확히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우리 외교정책의 불변 기조 마련은 단기적 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예측 가능한 한반도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포석”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외교부 결정은 당장 표면적으로 당사국간 반발이나 즉각적 외교 파장은 없겠으나, 향후 북핵 대응·중러관계·한미일 협력 등 대외정책의 주요 변수들에 나타날 잠재적 ‘외교적 파동’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원칙적 입장 천명 이후에도, 실제 외교현장에서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정책 조율이 지속적으로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부가 제시한 ‘불변의 외교정책’ 기조가 현실적 정책집행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이해관계 조정, 관련국과의 고위급 소통이 뒤따라야 함을 시사한다. 급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우리 외교의 유연한 전략과 단단한 원칙, 두 축의 균형 유지가 한층 더 중요해진 시점이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