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일자리 회복방안 발표…지원 확대와 구조 개편에 초점

정부가 30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최근 수년간 지속된 청년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 대응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올해 상반기 청년실업률의 반등세와 체감실업 증가, 각종 청년고용지원정책의 실효성 논란을 직시하면서, 청년 일자리 정책 전반을 재점검하고 세부 실천안에 집중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이후 국내외 경기침체와 인구구조 변화, 디지털·AI 경제 전환 등의 환경 속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장벽이 높아진 점이 방안을 뒷받침하는 정부 측의 인식이다.

우선 정부는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 기존 청년고용지원금의 대상을 확대하고, ‘고용친화기업 가산점’ 제도 개선, 중소·중견기업 현장채용 연계 강화 등 인센티브 조치를 구체화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도약지원금 등 기존 자금지원 정책은 유지하되 선별성과 실질적 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계량지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과거 단순 지원금 지급 위주에서 벗어나 청년들의 취업성공률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지 중점 모니터링할 방침”이라 전했다.

기존 일자리 정책의 전면적 재정비도 병행된다. 교육부, 산업부 등과 연계, 대학·특성화고 현장에서의 산학협력 및 현장실습 기회 확대를 의무화한다. 특히 지역 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청년유턴취업 패키지’를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는 점이 이목을 끈다. 정부는 대기업·외국계 기업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할 목적으로, 지방청년 채용 시 보조·세제혜택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 청년 구직자가 주도적으로 직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AI·디지털 역량 중심으로 국가자격 및 직업훈련 체계의 전환도 예고됐다.

이밖에 최근 청년층이 주목하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비중이 두어졌다. 정부는 청년고용정책의 신청·선발·평가 과정에서 이력서블라인드, 면접 투명화 등 절차적 공정성을 강화하고, 정부주도의 이행현황 점검체계를 구축한다고 설명했다. 청년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청년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검증기구를 설치해, 연 2회 이상 정책 방향과 결과를 공개 검증하는 절차도 신설된다.

정책적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각 부처·지자체별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던 청년고용지원사업을 통합 관리해 중복 예산과 사업효과의 분산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강조된다. 구체적으로, 고용노동부 산하에 데이터 기반의 정책 성과 관리시스템을 가동해 월 단위 취업자·구직자 흐름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책 담당 국장은 “청년정책 뿐 아니라 전체 일자리 정책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을 극대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정치권의 반응은 상반된다. 여당은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현장 감각에 충실한 대책”이라며 정부 방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야권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성과지표 위주로 경직된 지원보다, 청년 당사자 중심의 자유롭고 다양한 경로 보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함께 정책의 직접적 수혜대상이 소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지난해와 올해 초반의 ‘청년 일자리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지원제도 신청자 대비 최종 수혜율이 47%에 그치는 등 정책의 보편성과 접근성 문제가 한계로 지목되어 왔다.

전문가들은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이행방법과 지속가능한 재정확보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문한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청년층 자체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양적인 일자리 창출보다 질적으로 안정적인 직무·복지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실제로 유사 정책을 도입한 독일·일본 등 사례 분석에서도 ‘청년 맞춤형 직무교육’, ‘기업-교육기관 연계’, ‘지역 수요 중심의 채용 장려’ 등 세부 지원체계가 핵심적 역할을 해 온 만큼, 우리 정부도 실행구조의 구체화와 엄밀한 사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경제계는 환영과 우려를 동시에 표명했다. 기업계는 “채용 인센티브는 긍정적이나 결국 기업의 국내외 경영환경 개선, 규제 완화와 같은 구조적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성과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공정성 강화와 청년 참여 확대 취지엔 공감하나, 비정규직·단기직 양산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결국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은 청년층의 즉각적인 체감 개선과 함께 제도의 지속성, 사회 전반적 신뢰 회복이라는 과제가 함께 놓여 있다. 정부는 향후 6개월간 모니터링을 거쳐 내년 상반기 추가 보완대책을 내놓겠다고 설명해, 실제 현장에선 얼마나 실효 있는 변화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