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신뢰 회복의 갈림길…전국민 선거제 대토론회, 실효성 논란 되짚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026년 9월1일 ‘또다시 불거진 부정선거론’에 대해 일침을 놨다. 그는 “선거제도·절차 문제점은 바로 잡겠지만, 부정선거 주장은 단호히 안 된다”며, 전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해 개방형 대토론회 개최를 공식 제안했다. 최근 일부 정치인·유튜브 채널 및 단체 등에서 2026 총선 결과를 두고 “부정·조작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면서 여론이 격렬하게 양분됐다. 투표관리 과정에서의 미흡, 개표 신속성·공정성 논란, 전자개표 기기 신뢰도, 중앙선관위의 소통 부족 등 숱한 문제 제기는 이어졌으나, 정부와 선관위는 일관되게 “조작은 단호히 불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되풀이했다.

윤 의원은 이런 흐름 속에서, 명확한 통계·증거 없는 의심만으로 공론장이 공격적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을 강력히 경계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선거 행정의 투명·신뢰성 강화가 최우선이며, 충분한 토론 없이 정치 불신만 확대되는 것은 국민 전체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정쟁’이 아닌 ‘정책적 해법’ 마련을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여야를 막론한 관련 토론회, 시민사회 청원, 헌법소원 등 모든 분야에서 선거 투표·개표의 투명성과 국민설득력 제고 요구가 거세진 바 있다.

이와 같이 대토론회는 단순 선거제 논쟁을 넘어서 선관위, 정부, 의회 및 통합적 거버넌스의 투명성까지 관통하는 이슈로 대두됐다. 위기쯤에 정치 지도자의 ‘중립적·합리적’ 제안은 정치적 리더십 공백에 주는 신호와도 같다. 그러나 내부 시각 차이도 분명하다. 여당 내에서는 ‘더이상 선을 넘는 공작정치식 프레임을 끊어야 한다’는 경계와 함께 현행 제도의 단점 보완에 방점을 찍는 반면, 야권 지지자·일부 진보 시민단체에서는 실제 선거 과정상의 세부적 의문점—투표지 이송 과정, IT보안 등—을 더 구체적으로 따지려는 시각이 존재한다.

한편, 윤상현 의원의 ‘대토론회 개최 제안’은 표면적으로는 협치와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정치행정 전문기자 관점에서 볼 때 근본적 신뢰 회복을 위해선 내용·방식의 구체성이 뒷받침돼야 한다. 전국민 설문, 비전문가·예비유권자 참여, 선관위 실무진 질의응답, 실제 데이터 공개와 활용 가능성 해명, 각 정당별 제도개선안 제시 등 입체적인 논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일회성 퍼포먼스에 머무를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 내부 기류 역시 교차한다. ‘포퓰리즘성 불필요한 논란 자제’ 목소리와 동시에 “아직 남은 제도 허점—특히 IT 기반 개표·전산 시스템, 정보격차 문제—을 짚어야 본질적 개혁”이란 주장도 뚜렷하다. 실제로 2024, 2026년 두 차례 국회의원·지방선거를 거치며 반복된 ‘행정·기술적 미비점 보고서’가 다수 발간됐음에도, 선관위는 뚜렷한 개선안 공개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지금 국민 다수는 실질적인 시스템 투명성 확대로만 설득이 가능하다고 본다.

관련해 대통령실의 신속한 입장은 아직까지 공식화되지 않았으나, 다중의견이 교차하는 시점에 실효적 ‘공론장 설계’가 차기 선거제 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SNS·유튜브 등 온라인 확증편향 현상을 막기 위해 집단토론의 방식, 매체를 제한하지 않고 진짜 쟁점에 집중하는 실질 대화 모델이 필요하다 말한다. 정치권의 선별적 대응, 국민참여가 조율되지 않을 경우 ‘논란의 재생산만 반복’할 수도 있다. 이것이 신뢰의 문제이며, 곧민주정의 위기와 직결된다.

요약하면, 윤상현 의원의 부정선거론 자제 및 대토론회 추진 발언은 한국 선거제도의 신뢰 회복 갈림길에서 내놓은 실용적 패러다임 전환 시도로 읽힌다. 다만, 극단적 정치불신 해결을 위한 실효적 장치 마련 없이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보되기 어렵고, 반대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구체적 IT보안, 현장 행정 문제, 정보공개 요구 같은 사안들도 정밀한 해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남은 것은 국민 각자의 참여—그리고 정치권, 언론, 시민사회 모두의 진정성 있는 책임 행동이다.

— 이수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