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교육 현장 목소리 반영…2027년 정책 수립 ‘현장성’ 강조

19일 과천시는 내년 교육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 내 학교와 학부모, 학생 등을 대상으로 교육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날 과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관내 초·중·고 교사 및 교장, 학부모 대표, 교육지원청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현장에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졌다. 교사와 학부모들은 학교시설 노후화, 진로교육 현실화, 학교폭력 예방 강화, 디지털 기반 교육시설 확충, 심리정서 지원 등 현안 문제부터 과외 의존도 완화, 지역사회 연계 방안, 수준별 맞춤 교육 등 실질적 개선책을 집중 제시했다. 간담회의 논의는 크게 네 갈래로 구분된다. 첫째, 학교 건물 및 체육시설의 노후와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한 개선 요청이 많았다. 두 번째로 학생 안전 확보,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인 학교폭력과 온라인 위협 대응 강화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세 번째로 빠르게 변화하는 ICT환경을 반영한 디지털 교육 인프라 확대가 요구됐고,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 트렌드인 진로·직업체험과 학생 개별 심리 상담 등 심층 지원 방안도 강조됐다. 과천시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 프로그램 기획, 맞춤형 지원사업을 대폭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현장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의회를 꾸려 의견 수렴과 조정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 현장과 시 행정 간의 거리는 그간 여러 한계로 인해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그 이유로 예산 편성에 앞선 학교 단위의 요구반영 미흡, 교원 수급정책과 지방교육재정 한계, 정책입안의 탁상행정화, 학교운영위 등 심의절차의 경직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유사한 시 단위 정책 추진사례를 보면, 현장간담회나 의견수렴 장치를 마련해도 정작 예산 현실성이 부족하거나 일선 학교와 시 행정 간 소통이 미흡해 기대만큼 현장 체감도가 높지 않던 점이 한계로 지적되어 왔다. 실제 과천시의 과거 5년간 교육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스포츠‧예술활동 지원, 노후시설 리모델링, 각종 창의체험 사업 비중이 확대됐지만, 학교별 차등 지원, 신청 과정의 번거로움, 만족도 조사결과 집계의 투명성 문제 등 개선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여러 지자체가 학생 중심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진로체험관·진학박람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과천시도 ‘지역사회 협력형 교육 플랫폼’ 확대 도입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교육격차 해소, 취약계층 지원, 미래인재 육성이라는 선도적 목표를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지리적 접근성·정책 전달력·예산 현실화 수준 등에서 실효성이 갈린다는 평가다. 외부 교육 전문가들은 정책실명제 도입, 예산 편성 과정 투명화, 학교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우선과제로 꼽고 있다. 현장 교사들과 학부모들은 일선 학교와 시청 간 신속 소통 채널 확보, 집행 과정의 피드백 확대, 참여형 평가제 도입 요구를 반복 제기했다. 한편 과천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맞춤형 진로캠프 등 프로그램에 높은 참여율이 확인된 만큼 사업 확대에 긍정적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맥락을 고려하면, 지역사회 교육정책은 인구구조 변화, 부모 세대 인식, 지방정부 재정, 학생 수 급감, 인근 도시와의 비교 및 경쟁 등 다양한 환경 요인과 맞물려 있다. 특히 수도권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접경지역에 위치한 과천시는 주변 대단위 신도시 진출입, 공립·사립학교 간 인프라 차, 고교 평준화 등 정책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최근 1~2년 새 서울과 인근 수도권 도시에서 교육 현장 민주화, 학생 안전망 강화정책 발표가 이어진 가운데 과천시의 행보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당일 간담회에서는 교사와 학부모가 “학교별 지원 현황이 실시간 공개돼야 한다”, “예산 집행 과정에서 현장 피드백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투명하게 평가해 달라”는 의견도 강하게 나왔다. 참여자들은 또 “정책 결정 이후 실제 변화가 일어났는지 후속 평가 및 사례공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요구했다. 시 당국은 ‘의견 제시→정책 반영→집행→평가→환류’ 구조의 내실화로 주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결국 과천시의 내년도 교육정책은 지속적인 현장 참여, 투명한 정보 공개, 정기적 피드백을 바탕으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시험대에 올랐다.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논의과정의 내실화와 더불어, 예산 집행·성과 평가의 투명성 확대가 가능할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