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일노동 동일임금’ 추진… 임금격차 해소를 향한 중대 전환점

정부가 2026년 들어 국내 노동시장에서 오랜 기간 논란이 이어졌던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실현을 위해 연내 구체적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대두된 임금격차 논란, 기업 내부의 임금차별 문제,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 해소 요구에 대한 정책적 응답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분기 내에 관련 법·제도 개선 방안, 표준임금체계 권고 기준, 민간·공공 부문의 단계적 적용 방식을 종합적으로 담은 실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른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보편적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직무, 직군, 고용형태, 심지어 성별·연령에 따른 임금격차가 여전히 뚜렷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의 비정규직-정규직, 남성-여성 간 임금격차는 주요 40개국 중 최상위 수준에 머물며, 경력단절 등 노동시장 내 구조적 불평등이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복수노조 사업장, 대기업-중소기업 간 동일직종 내 임금 차이 역시 심각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정부의 로드맵 발표는 크게 세 가지 흐름에서 주목받고 있다. 첫째, 공공부문과 대기업 집단을 시작으로 동일직무·동일성과에 대한 임금 체계를 표준화, 투명화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에서는 전문기술직, 연구직 등 특정 직무 분야에서 임금의 구분이 불명확했던 사례가 많았던 만큼, 새 기준이 적용될 시 직업별 직무분석, 직무급 체계 도입 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둘째, 민간 부문에 대한 단계별 유도 방안이 병행된다. 개별 사업장 노·사 합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등 다양한 경로가 병렬 적용될 예정이다. 셋째, 동일노동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고용형태나 경력에 관계없이 실질적 직무가 같으면 임금 또한 유사하게 지급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 골자다.

정부의 입장은 ‘임금차별 근절’이라는 구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쟁적 노동시장의 질적 향상을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노동계의 숙원사항을 제도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인사관리 혁신, 공정 인사평가 시스템 정착, 기업 내부 갈등 해소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럽연합(EU), 미국 등은 이미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해왔으며, 최근 주요 글로벌 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한 축으로 임금 공정성 확보를 경쟁력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 과제도 명확하다. 우선 ‘동일노동’의 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하다는 점이 첫 번째 허들이다. 단순 동일직무가 아닌, 실질적으로 수행업무·책임범위·성과지표·경력요소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한 업종별·직군별 이견이 심하다. 노사간의 기존 협약, 임금피크제, 호봉제 등 전통적 연공체계와의 충돌도 불가피하다. 경영계는 생산성 차이, 직무 복합성, 숙련도 등을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지나친 획일화는 오히려 인사동기 저하, 기업경쟁력 약화, 유능인재 해외유출 등 부작용을 우려한다. 반대로 노동계는 자의적 판단 여지와 느슨한 규제 현실을 들며, 실효성 없는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법적 강제성, 외부 감시, 제재 시스템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 법제화에서도 난점이 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임금차별 금지 혹은 최저임금 규정은 있지만, 직무 단위로 세밀하게 설계된 임금체계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직무급제 확대를 촉진하는 정부 방향과 정년제, 호봉제 등 기득권 중심 관행 사이에서 입법·행정적 협의는 적지 않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독일·프랑스·일본 등의 비교 사례에서도 전환 초기에는 기업·노동자 갈등, 행정비용 증가 등 과도기적 혼란이 발생한 바 있어, 한국적 여건에 맞는 단계별 실천이 절실하다.

한편 경제적 함의도 주목할 만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확산은 중소기업 인력 유출 억제, 노동시장 내 빈곤층 해소, 여성·청년층 등 취약계층의 평균임금 개선에도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 반면 기존 임금 우위(특수 경력직, 대기업 고경력층 등)를 누리는 집단의 반발, 급격한 인건비 증가로 인한 기업 비용 부담, 경력관리 전략의 혼선 가능성, 소송·분쟁 증가 등도 동반될 전망이다. 경제전문가들은 임금구조의 투명성 확보와 불합리 개선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맞춤형 단계적 접근과 사회적 합의 형성이 핵심 관건임을 지적한다.

결국, 정부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연내 로드맵 발표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공정·투명 임금체계로의 새로운 질적 도약을 예고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법·제도적 준비, 노동·경영계의 상호 양보와 사회적 합의, 그리고 시민의식 전환이라는 복합적 과제가 상존한다. 단기적 성과보다 긴 호흡의 정책 일관성, 단계적 이행과 감시 체계 구축이 결실을 낳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김도현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