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 참교육 현실 속 교권 회복의 방안 모색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참교육’이 열렬한 반향을 일으키는 가운데, 현실 속 교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교권 강화 차원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신설을 공식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제안서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교육활동이 지나치게 위축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갖춘 전담 행정 기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교육계는 교권 침해 사건이 잇따르면서 공론의 장이 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전국의 교사들은 ‘스쿨 미투’, ‘교권 바닥’ 등 적극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정부와 국회 모두 유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정책 마련에 집중하는 기조를 보였습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이 학부모와 학생의 민원, 부적절한 간섭, 악성 민원 등에 의해 심각하게 위협받는다는 점에서 교사단체들의 경고가 거듭 이어졌습니다. 실제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관련 민원건수는 연평균 3만 건에 육박하면서, 교사 개인이 감당해야 할 법적·행정적 부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은 이상적인 정의를 실현하려는 교사의 투쟁을 그리며, 극적인 묘사를 통해 현실을 반영한 듯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드라마적 요소를 제외하더라도 교사들의 실제 체감은 극중 상황과 닮아 있습니다. 한 중소도시 중학교의 7년 차 국어교사 김현정 씨는 “매년 악성 민원으로 수업의 20% 가량을 대응에 쏟아야 한다”고 토로했습니다. 동시에, 초임 교사 이민재 씨는 “처음 오리엔테이션 때부터 반 친구들을 보호하는 매뉴얼 외에, 본인 스스로를 지키는 법부터 배웠다”며 근본적 심리지원과 행정적 뒷받침의 부재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민주연구원은 교육부 내 ‘교육활동보호국’을 신설, 교권보호 전담 인력과 시스템 강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인권 증진’ 부서와 별도로, 교사 보호 업무를 수행할 독립기구로 설계된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실제로 OECD 및 선진국에서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균형 있게 다루는 행정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예컨대 핀란드, 독일 등은 ‘교직전담법률상담센터’나 ‘교권균형위원회’ 등을 통해 교사-학생-학부모 이해관계 충돌 시 중립적 중재와 신속한 보호 절차를 병행합니다. 민주연구원이 이들 사례를 참고해 제안서를 다듬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적 변화와 더불어, 민간차원에서도 대응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별도 ‘교권 옴부즈만’을, 교총은 ‘법률지원 핫라인’을 운영 중이지만, 이같은 기구가 한계에 봉착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진욱 교사노조 정책국장은 “초기 일선 지자체의 지원에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항구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고, 교육당국 역시 “법률, 심리지원, 행정 조정 등 통합적 접근이 관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달라진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은 더 이상 단순한 지식전달자가 아닙니다. 사회구조 자체가 교육 내부로 들어와 다양한 갈등과 위험을 내포하게 된 만큼, 교사의 안전도 ‘공공의 가치’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OECD 2024년 ‘교육환경 국제비교’에 따르면, 한국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 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정책적 보호체계 미흡’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었습니다.

또한, 교권 보호정책이 단순히 교사만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교육과정의 질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학습권·학생성장에 기여하는 사회적 투자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는 “보호국 설치로 시범사례를 축적한 뒤, 각 시도교육청에 순차 적용하면서 장벽·부작용 등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물론, 과도한 행정력 집중 및 예산 우려, 새로운 기구의 관료화, 학생 인권과의 이해 충돌 등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시장적 관점에서 효율성이나 거버넌스 중복이 아닌가라는 문제 제기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정책이 완벽할 수 없고, 교육의 본질인 신뢰와 존중을 회복하기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현장 목소리가 큽니다. ‘참교육’이 보여준 극적인 장면과 달리, 일상에서 교사가 처한 복합적 문제와 심리적 위기, 그리고 그 해결책을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교육이 가야 할 길에 대해 꾸준한 사회적 포용과 논의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현행법 내 특수직역 보호 규정 강화, 전담 기구 설치, 교육 구성원 모두를 위한 안전망 구축 등 다양한 대안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육환경 변화 속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는 학교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지와 비판이 교차하는 민주연구원의 ‘교육활동보호국’ 신설 제안은 우리에게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의 학교, 어떻게 바꿀 것인가.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