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회가 생겼다 Ep4] ‘매월 11만원’ 운동비 받자

정부가 2026년부터 시행 중인 ‘매월 11만원 운동비 지원’ 정책이 체육활동 장려와 건강 형평성 개선 차원에서 사회 각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30% 이하 전국민이며, 만 18세 이상 성인이 대상이다. 신청자격 및 선정 절차와 실제 지급 방식, 그리고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종류와 지출처에 대한 세부 지침이 이번 보도에서 구체적으로 정리됐다.

본 정책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물론, 중위소득 이하 근로자까지 포함하고 있다. 정책 출시에 따라 지역 보건소,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등 각급 행정기관은 안내문 발송과 함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창구를 가동했다.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정 체육‧건강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한 특별 포인트 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된다. 해당 바우처는 헬스장, 요가, 필라테스, 수영장 등 신체활동과 직결되는 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잔액과 사용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건강 불균형 심화’ 문제가 급격히 부각된 2020년대 초반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사회 저소득층의 운동 기회 박탈이 각종 생활습관병과 우울,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진다는 연구결과가 축적되면서 정부가 직접적 경제적 지원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운동 기회 격차 해소가 심혈관질환,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 전반에 긍정적 파급효과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지급액인 11만원은 2025년 국민체육활동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최소 월간 공공체육시설 이용평균비용(11만원)’을 근거로 책정됐다. 실제 신청률은 도입 첫 달 23%에 그쳤으나, 지역별 신청홍보 및 체육시설 등록 확대로 석 달 만에 48%까지 증가, 전국 지자체가 현장점검과 홍보활동을 독려하고 있다.

실제 현장을 취재해보면, 신청 초기에는 포인트 사용처 제한과 등록된 체육시설 부족에 대한 민원의 목소리가 높았다. 서울 소재 한 동 주민센터 직원은 “문의는 엄청 많은데, 동네 헬스장 절반 정도만 프로세스 등록이 완료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은 2026년 하반기까지 등록시설을 전국 2만5,000개소로 확대하는 한편, 소규모 동네 체육시설에도 시스템 구축 및 관리비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 지역보건소와 연계되어 수급대상자 심사가 이루어지며, 실수요자의 운동 실적(시설 방문 확인)과 연동해 차월 지급 형태로 운영된다. 현장에서는 본인 인증 절차와 시설 내 결제시스템 등이 빠르게 안착되고 있으나, 일부 고령자나 IT 취약계층에 대한 오프라인 안내, 기술지원 확대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전문가들은 ‘사각지대 없는 정책 설계’와 홍보 강화를 주문하면서도, 단기적 운동량 증가만으로는 개인 건강지표 개선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적 모니터링과 연계된 사후관리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일선 지역 체육시설 업계와 복지관, 자치단체에서는 새로운 수요 유입 및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올 연말 별도 정책 성과 평가와 차년도 예산 확대 가능성을 시사한 상태다.

관계부처는 “구직자‧자영업자‧노년층 등 사각지대 특별지원, 비대면 운동지출 인정 범위 확대, 민간 건강관리 앱 연동 등 2단계 대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실질적 체감 개선을 위한 시설 접근성, 다양한 연령 및 직업군별 맞춤운동 프로그램 확대 요구가 높게 제기되고 있다.

현 시점 운동비 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의 건강 격차 해소와 지역 체육시설 활성화, 생활 속 신체활동 확산이라는 다층적 목표를 두고 진행되고 있다. 실제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촌간 신청률 격차와, 디지털 소외계층 지원대책 구축 등이 향후 성공의 변수로 꼽힌다. 정책관리 측면에서는 개인정보 및 결제시스템 보안, 부정사용 차단 역시 과제다.

정부는 국민건강증진과 체육활동 기회 격차 완화라는 명분을 반복 강조하며, 본 제도 안착을 위해 시설-대상자 간 연결 지원 및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에 무게를 싣고 있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