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 9월 3일 식량안보 정책토론회 개최: 국내외 식량위기 대응 현황과 과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026년 9월 3일 식량안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전세계적 곡물 시장 불안, 국제 유가 및 수출입 물류비 상승, 주요 곡물 수출국의 수급 변동 속에서 한국 식량안보의 위험성과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기획되었다. 2025년 기준 국내 곡물자급률은 20.8%를 기록,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2010년 27.6%, 2018년 22.7%)하고 있다. OECD 평균 곡물자급률은 75%를 웃돌고, 일본 또한 쌀 등 일부 품목에서는 90%대 자급률을 유지 중이다.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통계에 의하면 2025~2026년 세계 곡물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 여파로 글로벌 곡물 가격지수(FAO, 월평균 기준: 158.5→167.3, 2025 8월 기준)는 5.6% 올랐다. 한국은 밀, 콩, 옥수수 등 기초 곡물 94%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주요 수입처는 미국, 호주, 우크라이나, 프랑스 등이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곡물 수입가 상승폭은 연평균 4.2%였고, 물류비는 중국·동남아·유럽 노선 기준 20~45% 증가했다. 국내 곡물 자급·유통 구조에 복합적 리스크가 누적되는 흐름이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 종합계획(2024~2028)”를 수립, 주요 곡물 비축 확대(비상시 6.2개월분→8.3개월분 목표), 전략적 작물단지 조성, 해외농업개발 펀드 조성 등 정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2026년 7월)에서도 “중간유통 구조 분절, 농가 규모 소형화, 작물별 생산다각화 미흡”이 구조적인 저해 요인으로 지적됐다. 농민단체 및 여러 기관의 요구 사항은 (1) 쌀 중심에서 탈피, 밀·콩·옥수수 등 다품목 자급 인프라 구축, (2) 농식품 유통 현대화, (3) 청년 농업인 참여확대 등이다. 국내 소농(2ha 미만) 비율은 2025년 74%로, 일본(62%), 프랑스(39%)에 비해 현저히 높다. 해외 식량자원 확보에 나선 한국 공기업의 해외 농장 투자(2025년 기준 2.8만ha, 전년 대비 4% 증가) 실적은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 지역 비중이 66%임을 보였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2026년 상반기 호주·미국 가뭄, 브라질·러시아 곡물 증산, 인도 식량 수출 규제 강화 등 상반된 신호가 혼재한다. 국제곡물분석기구(IGR) 예측모델은 2027년까지 국제 곡물가격 변동성이 2023~2025년대비 1.5배 수준 확대될 가능성을 제시했다. 한국은 곡물시장 내 국가별 공급망 동향(2026년 기준 대체공급처 확보지수 0.31, 일본 0.44, 싱가포르 0.68)을 감안해 공급사슬 다변화를 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배럴당 89~113달러로 등락하는 최근 유가와 선적지 기준 컨테이너 운임 급등이 국내 식품 기초가격 인플레이션을 가중하는 구조다. 식품공급 안정성 국가지수(EIU Food Security Index)는 2025년 한국 37위(100점 만점 기준 점수 63.2점)로, 2018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된다. 전문가들(서울대 식량정책연구소, KREI 2026 보고서)은 식량위기 상시화 가능성, 범부처 협력 및 ‘디지털 농업데이터 기반 공급망 관리’ 필요성을 강조한다. aT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외 곡물 시장 전망, 국가 비축 체계, 원료 수입선 다변화, 디지털 물류인프라 구축, 농가 경영 안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지속가능 농업 확장, ‘기후위기-식량위기’ 연계 정책, 글로벌 표준 비축 거버넌스 접목이 핵심 이슈로 부각된다. 실제 2025년~2026년 기후이상으로 각국 정부의 식량 수출규제는 14개국, 128개 품목으로 확대됐다(세계은행 데이터). 이에 따라 한국 내 식량안보 정책의 효과성(출입국 기준 자급·비축량 변화, 곡물가 안정화 비율 등)과 재정투입 대비 효율성에 관한 면밀한 데이터 분석과 정책 실증이 요구된다. 고용·유통·농가수익 등 파급효과와, 식량주권 보장·공공부문 참여 확대 등 사회적 책임 논의의 필요성도 대두된다.

미래 예측을 바탕으로 볼 때, 2027년 중반까지 국내외 식량 공급충격 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되기 어렵다. aT 및 정부는 농업기반 혁신, 공급망 디지털화, 전략적 국제 협력, 농민 지원 강화 등 다중적 정책방향을 통합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 성과 측정 및 피드백 구조 강화가 중장기적 안보대책 핵심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 정우석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