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범죄, 지워지지 않는 영구 책임의 의미

2026년 3월 29일,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식석상에서 ‘나치 전범과 같이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영구 책임’을 강조하며, 반복되는 국가의 불법 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과 피해자 권리 보장 의지를 드러냈다. 발언은 사회 각계에 즉각적 파장을 일으켰다. 특히 1980년대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사후 은폐 정황들이 재조명되면서, 과거사 청산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 직후 관련 부처에서도 후속 대책 논의가 진행 중이다. 법무부와 경찰청은 국가폭력 범죄 관련 기록의 공공기록물 영구 보존, 책임자 추적조사 강화, 집단적 인권침해 진상규명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책임자 소재 여부와 무관하게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마다 법리적·도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은 최근 법원에서 국가폭력 책임 소재와 관련된 판결이 잇따르면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2026년 2월과 3월, 광주 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수십 년 전 벌어진 고문·폭력·감금 행위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실제로 법원은 시효를 20~30년이 지난 뒤 뒤늦게 밝혀진 사례에도 피해자 권익 보호의 공익적 가치를 우선해 판결했다. 이런 흐름은 과거와 달리, 국가폭력의 공소시효와 책임 유예론은 점점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일부 보수단체와 퇴직 공직자 단체에서는 국가의 ‘역사적 과오’에 대해 무차별적 책임을 묻는 것이 행정의 지속성과 공무원 사기 저하로 이어진다고 우려한다. ‘과거는 잊고 미래로’라는 수사와, ‘국가의 특별한 사정’을 내세워 책임 소재를 모호하게 하려는 시도도 보인다. 그러나 피해 당사자와 인권 단체들은 진상 은폐, 가해자 처벌 지연, 명예회복 미흡 등의 문제를 집요하게 지적한다. 현장에서는 지금도 진실규명과 공식적 사과, 손해배상 등 위자료 청구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국가폭력 범죄의 특성상, 행위자 다수는 고위 공직자 혹은 집단적·지휘계통상 범죄에 관여했다. 일부는 퇴직 이후 생존해 있지 않으나, 피해자와 유족들은 공식 진상 밝혀지지 않을 경우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고통을 호소한다. 최근에는 형사적 시효 만료와 무관하게, 국가 폭력의 시민적·윤리적 책임을 영구히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 각지에서 등장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 서구 주요국의 전범 책임 추적 사례도 대통령의 이번 발언과 맞물렸다. 독일은 나치 전범에 대해 사망 직전까지 조사를 이어갔고, 일부 유대인 학살 책임자들은 90대 이후에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국 역시 2020년대 들어 울산, 진주, 제주 등 각지에서 과거사 사건 관련 증인 신문과 추가 증거 조사, 기록 공개 등이 이어지며 공적 기록 보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있다. 사실상 나치 전범에 빗댄 이번 발언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국제인권법적 준거에 따른 국가폭력 책임 규명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대통령 발언을 “과거사 재조명과 책임 추궁의 명확한 분수령”이라고 평가한다. 변호사 단체의 한 관계자는 “국가 스스로의 책임 인식이 강화될수록, 공식 사과와 배상, 기록 보존 및 교육 등을 통한 사회적 학습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내부인 고발(whistleblowing) 제도 강화, 직권남용의 반복적 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가 추가로 논의 중이다.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등에 2025~2026년 들어 들어온 ‘집단적 인권침해’ 제보는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늘어난 상태다.

다만, 대통령의 “영구 책임” 발언이 공식적 제도 개편이나 사법적 처리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후속 이행 방안이 중요하다. 일부 과거사 전문가들은, 단호한 언사는 필요조건이지만, 실제 법적·행정적 조치와 기록 관리 강화가 선행되어야 실질적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또, 피해 당사자와 유족이 직접 참여하는 피해 회복, 진상 규명 절차의 공개적이고 투명한 추진, 향후 제도화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026년 3월, 대한민국은 국가폭력 범죄에 영구적 책임을 묻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현실화할 마지막 시험대에 섰다. 과거에 대한 사회적 각성 없이는 동일한 폭력이 되풀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엄존한다. 피해자와 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해, 입법·행정·사법 각 영역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 이현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