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논란, 소년범죄 대책의 실체와 사회적 책임

최근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나서 소년 범죄의 흉포화가 과장됐다며 반대 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대통령과 정부가 강경한 형사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인권위의 이번 성명은 또 한 번 사회적 갈등과 논의를 촉발시키고 있다. 현재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 이하로 낮추자는 법안과 이에 대한 찬반 논쟁은 오랜 기간 이어져 왔으나, 이번에 인권위가 공식적으로 “소년 범죄는 흉포화되고 있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짚으면서 실질적 문제의 본질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 범죄 처벌 연령을 놓고 정부가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논리는, 현행 제도하에서도 무거운 형사책임 적용이 어렵기에 새롭게 심각해진 범죄 유형을 막기 어렵다는 우려다. 실제 통계에서 최근 몇 년 사이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가 연루된 범죄 유형 중 중대한 폭력이나 강력 범죄 비율이 소폭 오르긴 했지만, 인권위와 다수 교육·범죄학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전체 소년범죄의 총량이나 만 14세 이하 연령대의 심각 범죄 비율은 비교적 낮은 편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점은 최근 공개된 경찰청과 법무부 통계를 통해서도 교차 확인된다.

법무부는 사회적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국민적 분노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소년 범죄 흉포화’라는 키워드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대통령 역시 여러 차례 공식 회의에서 소년범죄 대책의 강화를 강조했고, 이에 따라 정치권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공약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반면, 인권위는 법령 강화가 곧 사회 안전의 확보라는 단순 논리를 넘어, 아동·청소년의 발달 단계에 대한 면밀한 고려와 성장 환경 개선이 병렬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권위의 이번 공식 성명에는 실제 사례 데이터와 함께 “소년범죄 흉포화는 과장”이라는 명확한 어조가 드러난다.

교육·청년 이슈를 오랫동안 취재해 온 입장에서 볼 때, 현장의 목소리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범죄 피해와 불안에 노출된 시민의 감정, 일선 교사와 청소년 지도자의 고충, 그리고 여러 겹의 사회구조적 이슈가 섞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행소년법이 지나치게 가해자 보호에 치중한다는 피해자 가족들의 반발과, 한 번의 실수로 어린 시절부터 중범죄자 낙인이 찍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동시에 마주한다. 특히 청년 사례를 수집하다 보면, 성장 환경과 지역, 학교, 가정 내 돌봄 유무에 따라 문제행동의 발생률과 재범률이 상당히 다르게 드러난다.

다수의 청년들은 사회안전에 기여하겠다는 법적 대책이 보다 현실적이고 교육·복지적 기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강력 처벌이 아니라 예방과 교화, 상담 체계 내실화, 지역사회 내 청소년 안전망 구축이 더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해외 사례와 비교해볼 때도 유의미하다. 소년범죄 처벌 연령이 낮고 중형이 흔한 국가들 역시 근본적 재범 억제에 성공하지 못하는 반면, 예방과 시스템 기반 접근을 택한 북유럽, 독일 등은 사회적 합의 안에서 꾸준히 재범률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정치적 입장과 무관하게 현장 교사, 청소년 정책 담당, 법조인 등 여러 분야 전문가들은 “성장의 기회를 먼저”라는 슬로건에 무게를 둔다. 사회가 강경한 처벌 논의에 묶여있을 때, 문제의 뿌리인 양육 조건과 돌봄의 불균형, 학교·가정 폭력 사각지대, 청소년 복지정책의 실질적 한계는 쉽게 가려진다. 수도권 일선 학교 교사는 “법만 바뀐다고 문제학생이 줄지 않는다”며, 지원 교사·상담 교사 확충과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개선을 더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한편,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라는 분명한 사회적 명분 역시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실제 피해자 가족들이 수사와 법원 과정에서 느끼는 소외감, 경미한 처분에 대한 불만은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가 있다. 사회 구조가 피해자와 가해 청소년 모두의 회복과 참여 기회를 살피고, 동시에 공동체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도록 다양한 의견이 모아져야 그런 균형적 법·정책이 설 수 있다.

현재의 촉법소년 법령 재정비 논의는 한 해에 수백 건 이상 일어나는 청소년 범죄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냉정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단기적 처벌 강화와 함께 장기적 지원·교화의 두 축이 이루어져야 한국 사회도 미래의 범죄, 미래의 시민을 함께 지켜낼 수 있다. 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시민들이 갖는 불안과 기대가 어느 한 쪽으로만 쏠려서는 안 되고, 성장기 아동·청소년을 우리 모두의 아이로 보는 시야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사회적 안전과 청소년의 성장권, 이 두 가치를 균형 있게 논의하는 사회만이 다음 세대의 범죄를 막고 청년들의 출발선을 공정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더 많은 현장 사례와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이 논의에서 빠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만 한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