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근본부터 다시 세운다…성기선의 8대 교육 공약 발표

성기선 교육감 후보가 내놓은 ‘8대 핵심 공약’은 현장 교육의 다양한 병목과 구조적 문제를 짚고,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예고한다. 학령인구 감소, 교직원 고령화, 돌봄과 사교육 부담, 그리고 시시각각 변화하는 교육 생태계는 오랜 기간 사회 각계에서 꾸준히 대두돼온 이슈다. 이번 발표는 기존 교육정책과 다른 점을 명확히 내걸었기에 주목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교육의 근본’이라는 단어가 실제 정책의 세부사항으로 연결된 점이다. 공급자 중심의 교육에서 수요자 중심, 즉 학생·학부모의 관점으로 전환하는 전반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성기선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 ‘학교 돌봄 확대’, ‘입시 공정성 강화’, ‘교사의 전문성 존중’ 등 모두 8가지 구체 과제를 약속했다. 특히 돌봄 교실 확대나 오랜 과제였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페달을 밟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점에서 교육계 뿐 아니라 육아와 생활 문제에 대한 청년층과 학부모의 기대가 크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보편적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 차원 책임 체제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현장에서는 초등 저학년 단계에서 충분한 문해력·수리력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중위권 이하 학생의 탈락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성기선 후보는 정밀 진단-개별 맞춤 지원 패키지, 기초미달 학생 집중 관리, 다중 협력교사제 등을 내걸었다. 둘째, 학교 내 돌봄 시간 확대 및 방과후 교육활동의 강화도 크게 부각됐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보육과 돌봄이 가족 단위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다. 현장의 교사들은 돌봄 행정의 부담이 지나치게 집중된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별도의 전담 인력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셋째, 입시 공정성 관련해서는 ‘붕괴된 신뢰 체계 회복’을 목표로, 학교생활기록부 및 평가 체계의 표준화와 정보공개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사교육비 급등의 주범으로 지목된 ‘깜깜이 입시’를 정보투명과 공정성 강화로 맞선다는 접근이다. 넷째, 교사의 전문성 존중과 근무환경 개선은 탈진, 번아웃, 교권추락 등의 문제로 인해 교사집단이 직면한 패배감, 감정노동의 위기를 해소하려는 목적이 크다. 성 후보는 교원업무 경감과 자율적 교실 운영권 확대, 실질적 교권 보호장치를 약속했다.

이 밖에도 학부모 참여 확대, 교육복지 강화, AI교육 등 미래교육 체제 정비,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공약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난독증, 경계선 지능 아동의 돌봄·학습 공백에 대해 맞춤형 돌봄체계를 도입하겠다는 점은, 기존 정책들이 균등 배분 원칙에 묶여 취약계층만의 문제로 치환됐던 한계를 넘어선다.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어온 ‘생애 첫 돌봄’부터 학원·사교육비 폭등, 중산층 돌봄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접근법이다.

다른 주요 교육감 후보들과 대비해서 성 후보의 공약은 현장의 난제와 행정 현실의 미스매치를 줄이려는 실무적 성격이 강하다. 조사에 따르면 2025학년도 기준, 전체 초등학교의 24%가 복합적 돌봄행정을 소화하지 못해 외부 위탁에 의존하고 있는데, 실제 정책 실행에서 초등 돌봄 교실 전면 확대가 실현된다면,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육아부담 해소에 큰 진전이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입시 공정성 강화도 단순히 선정 기준을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학생 기록 관리의 전문 컨설팅, 평가방식 간소화, 불공정 사례 실시간 신고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체적 설계가 드러난다.

그러나 정책의 실효성과 예산 확보방안에 대한 우려도 공존한다. 시민단체에서는 기초학력 진단·지원에 교사와 보조인력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을 우려하고, 돌봄학급 확대에 따른 안전관리, 분산 지도체계 구축 여부를 지적한다. 교원단체도 교사의 자율성 강화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뤄질지, 현장 행정 부담이 줄어들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입시정보 공시 역시, 사교육 시장이 또 다른 경쟁정보로 악용할 가능성, 평가방식 단순화가 일률적 서열화를 부를 수 있다는 부분은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학부모 여론조사에서는 사교육비 경감, 돌봄 행정지원 확대, 학력저하 방지 등 실질 체감율이 높은 부분에 기대와 비판이 엇갈린다. 특히 서울·경기지역 학부모 집단은 ‘표만 의식하는 선심 공약’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번에는 실제로 제대로 뿌리부터 바꿔줬으면’ 하는 기대감이 동시에 나타난다. 교육 현장 일선 청년 교사들 역시 돌봄과 행정 업무의 부담 감소, 전문성 회복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목소리는 정책과정에서 여전히 미미하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궁극적으로 성기선 후보가 내세운 교육의 ‘근본’은, 교육이 가족·교사·학생 모두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지속 가능하려면, 정책의 섬세함·실현 가능성·지속성·예산 현실성이 동시에 검증되어야 한다는 복합적 과제를 던진다. 선거 국면에서 표피적 공약 쏟아내기보다, 장기 로드맵과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실제 정책설계와 실행동력으로 세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