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변화로 흔들린 어장, 실효적 대응 체계가 절실하다

경상남도 내 해역에서 나타나는 어장 변동이 더는 예외적 현상이 아니다. 2026년 들어 기후 변동성은 수온 변화, 해양생태계 불균형, 어종의 이동 등 어업 환경에 직접적인 위기를 주고 있다. 경남도가 최근 기후변화 대응 어장 대책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은 이처럼 일상화된 현장 불안과 어민들의 고통에 있다. 현장에 비춰지는 현실은 수치로만 설명할 수 없다. 실제 도내 연근해 조업 어민들은 “과거 10년간 경험하지 못한 어획량 급감과 예측할 수 없는 어종 출현”을 잇달아 호소한다. 이번 간담회 역시 단순 접점이 아닌, 현실적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경남 어장 변동은 이미 어업 통계 및 현장 증언으로 드러난다. 해양수산부 통계에 따르면 온난화 영향으로 남해안 주요 어장의 수온은 최근 5년간 평균 1.3도 가까이 상승했다. 이에 따라 대표 어종이던 멸치, 고등어 등은 서식지를 북상시키고 있다. 반면 난류성 어종이 과거보다 더 자주 출현하는 등 어장 구조가 근본적으로 요동치고 있다. 경남도 수산당국은 이 문제를 두고 “기후변화 장기화 추세에 따라 계절별·지역별 어종 분포와 어획량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된다”고 진단했다. 단순한 어획량 감소가 아니라, 전통 어업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번지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수산분야 전문가, 어업인 대표, 도청 및 시·군 관련 공무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논의의 핵심은 현장 체감형 대응 전략에 쏠렸다. 주요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신속한 과학 기반 해역정보 제공과 사전경보 체계 확립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둘째, 소규모 어촌대상 맞춤형 지원과 어장 복원사업이 예산 및 인력 확보 안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가. 셋째, 이 모든 프로그램에 어민 현장 의견이 실제 반영되는가이다. 이번 회의에서 부각된 것이 바로 “현장 감수성”이다. 경남 수산정책 책임자는 “정책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는 어민 목소리에 주목했다.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시혜적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아왔는지, 이미 숱한 전례가 생생하다.

허울뿐인 대응책에 대한 불신 역시 내재한다. 2023년 해양환경연구원 조사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의 어장 복원사업이 실질적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컸다. 제도 도입은 쉬웠으나, 해역 실태조사·인력 파견·예산 집행이 현장 맞춤형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런 행정적 관성과 비효율이 여전히 잘라지지 않은 채, ‘기후위기’란 거대한 명분 아래 여러 사업이 쏟아지고 있다. 간담회에서 제기된 관건은 현실 용기를 담은 체제다. 단발성 회의와 수치게임이 아니라, 현장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아 해양정책 수립에 직결시키는 기민함이 시급하다.

또한, 어민들의 불신을 키운 중요한 배경은 ‘내부 정보 비대칭’이다. 담당 공무원, 연구기관, 정책 결정자가 따로 놀고, 어업 현장의 목소리가 일방적으로 수집되는 현실이다. 실제 현장 경험이 있는 어민 진술에 따르면, 특정 어장의 미세 수온 변동이나 어류 귀향 경로 등은 각 현장마다 실제 체감 정도가 다르다. 이를 무시한 중앙 및 지자체 주도 정책은 무용지물이 되기 쉽다. 경남도의회 수산분과 쪽에서도 간담회 후 “정책적 의견수렴 프로세스 자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정책-현장 간 내부고발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구조적 루트를 만들어야만 막연한 불신을 제거할 수 있다는 주문이다.

현장에서는 실질 지원에 대한 갈증이 팽배하다. 지난해 도입된 ‘어촌뉴딜300’ 사업의 경남 지역 성과 역시 기대 이하에 머물렀다. 재정 투입 대비 실제 체감 효과가 약하다는 지적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일회성 통계와 새 사업 발표에만 의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여러 연안 지역에선 노령화, 인력 유출, 청년 어민 유입 저조 등 복합 문제까지 얽혀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일부 어업인은 실질 생활 개선 없는 정책은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연구비나 정책 지원이 어민 당사자 의사와 동떨어져 집행된 사례도 여전하다.

이런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누가 ‘더 많이 회의했는가’가 아니라 ‘누가 최종 결과를 책임지는가’다. 학계·정부·민관 간 회의록이 남발되는 사이, 해역은 급변하고 있다. 현장의 실질 구조 분석과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 체계, 정책 결정 피드백의 투명화가 그 무엇보다 절실하다. 단기적 사업성과 통계에 집착하지 말고, 실효성·책임성·현장 감응력 갖춘 전환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져야 한다. 이 간담회 역시 그러한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

성장만 강조하던 수산 정책 시절은 끝났다. 변동성과 불투명성이 일상인 2026년의 바다에서 정책은 ‘인내의 실험’이 아닌 ‘즉각적 현실 대응’이어야 한다. 자리만 채우는 형식적 협의가 아니라, 내부 고발 구조와 현장 중심 데이터가 정책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장 어민과 행정 구조를 잇는 상설 피드백 창구 마련이 근본적인 출발이다.

경남도의 이번 간담회가 변곡점이 될지는 앞으로의 실행력에 달렸다. 정책 현장의 내부 고발 루트, 인력·예산의 전면적 재점검, 데이터 투명공개 체계 등 실질적 시스템 혁신이 필요하다. 그 변화를 만드는 주체 역시 현장 어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