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사회’ 인사 9인, 자치행정의 새로운 중심에 서다

2026년 5월, 경기도가 ‘기본사회’ 인사 9명을 본선에 올리며 민선 9기의 뚜렷한 자치행정 방향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기본사회’라는 정책 프레임은 이미 도정 곳곳에 영향을 미쳐왔지만, 이번 인사 발표는 후속 움직임의 본격적인 시동이라 해도 무방하다. 이 지점에서 경기도정이 지난 2년여간 꿈꿔온 ‘기본’의 가치와, 현실 자치행정의 관성, 그리고 이를 둘러싼 도민적 기대와 우려를 함께 짚어야 할 시점에 다다랐다.

‘기본사회’ 기조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모든 도민이 삶의 회복력을 갖는 생애주기 설계, 일상적 안전망 강화, 권리의 평등한 실현과 긴밀히 연결된다.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돌봄 등 ‘기본’이 전면에 등장한 시기와 맞물려, 이번 9인의 인사 면면도 사회적 약자·소수자·청년 등 다양한 경로에서 실질적 문제해결 경험을 쌓은 인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경기도 행정이 선택한 이 새로운 인사 방침에는, 표면적인 전문성뿐 아니라 긍정적 가치관·시민참여 기반의 경험·제도 혁신성 등이 다층적으로 평가된 흔적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선출직 1인 도정 한계를 극복하려는 조직적 긴장이 자리 잡았다. 직접적 자치 분권, 생활 정치의 강화, 실질복지 이행이라는 키워드는 더 이상 구호에 머무를 수 없는 차원이다. 특히 지난 10여년간 경기도는 수도권 과밀·양극화·청년실업 등 구조적 갈등의 최전선에 있었고, 그 속에서 늘 ‘기본’의 보편화를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탑다운 방식의 일방향 정책 유통에서 벗어나 ‘현장 실천’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기본사회’ 프레임에 대한 논쟁 또한 이어진다. 일부에서는 과감한 복지가 장기 재정 부담을 키우고, ‘선의 기반 행정’이 오히려 현실화 과정에서 새로운 배제와 그늘을 낳는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실제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예산 확보, 대상 선정의 타당성, 기존 복지망과의 충돌 등 복합적 변수들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사회 곳곳을 미세하게 메우는 ‘기본’의 정책이 결국 평등의 빈틈을 모두 채울 수 있는지, 혹은 또 다른 사각지대만 늘어나는 결과로 귀결될지 현장 역시 긴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는다.

흥미로운 점은, 이번 9인의 본선행 인사들을 바라보는 도내 사회단체 및 시민사회의 시선이다. ‘기본’을 체감했던 청년, 1인 가구, 다문화 가정, 취약계층·장애인 인권 단체 등은 직접적 참여 경험자를 중심으로 점진적 신뢰를 쌓아가면서도, 여전히 조심스러운 낙관론과 현실적 회의론이 교차하고 있다. 공공의사결정에서 시민참여의 직접성이 확대된 것은 맞으나 정책 수립과 집행의 갭이 여전히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점, 그리고 ‘기본사회’ 담론이 구호로만 소비되지 않으려면 실행력, 투명성, 거버넌스의 변화를 보다 치밀하게 점검해야 한다는 반복된 목소리가 이어진다.

이 지점에서 우리 사회는 크게 세 가지 고민에 직면한다. 첫째, ‘기본’의 자원은 어디까지 확장 가능한가. 둘째, 포용과 재정의 균형, 그리고 셋째, 조직 내부의 혁신 역량이 실제로 현장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가다. 민선 9기의 경기도가 사회 전반에 던지는 질문이 바로 ‘가장 쉬운 일상이 곧 사회적 평등’이라는 큰 명제를 어떻게 시민의 경험으로, 행정의 결과로 바꿀 수 있느냐에 수렴한다. 새 인사 공모의 참된 실효성은 이 질문에서 비롯될 수밖에 없다.

경기도의 ‘기본사회’ 본선 인사들은 이제 단순한 정책 상징을 넘어, 각자의 영역에서 성과로 스스로를 증명해야 한다. ‘기본’이라는 이름은 때로 선동적이기도, 때로 느슨한 약속에 그치기도 쉽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 경기도가 내딛은 한 걸음은 각기 다른 배경과 경험, 목소리로 구성된 아홉 명이 도민을 위한 ‘실질 행정’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어떠한 새로운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정책의 꿈과 현실의 간극, 그 사이의 조용한 치열함을 우리는 2026년 한 해 동안 숨죽이며 지켜보게 될 것이다.

— 이상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