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 경제 의존 탈피에 사활…’무역 속국’ 위기감 현실로

유럽연합(EU)이 대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정책 전환에 나섰다. 최근 브뤼셀에서 확정된 ‘중국 위험 분산 전략’은 그간 관성적으로 유지되던 대외 무역·투자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조치다. EU 집행위원회와 유럽 주요 회원국들은 반도체, 전기차, 희토류, 태양광 패널 등 핵심 분야의 중국산 점유율이 심각한 수준에 달했다고 인식한다. 현지 기업과 공공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미 일부 산업군은 중국이 공급망을 잠가버릴 경우 생산이 마비될 만큼 취약한 상황이다.

경고등이 본격적으로 켜진 시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신냉전의 심화에서 비롯됐다. 에너지 기근은 물론, 주요 산업소재 조달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체 내부에서 ‘탈중국화’의 목소리가 커졌다. 이번 EU의 움직임은 중국산 물자에 대해 관세 및 수입쿼터 상향, 유럽산 대체품 생산 보조금 지원, 기술이전 규제 강화 등 복합 조치로 구성돼 있다. 단순한 수입 규제 차원이 아니라, 유럽 내 공급망 자주권을 되찾겠다는 선언이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 같은 정책 변화가 단순한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아니라는 점이다. WTO 규범이나 기존의 글로벌 무역질서를 외면하는 조치가 아니라, 이미 정치·산업계 내부에서 ‘중국 리스크 내재화’가 상식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올 초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EU 핵심국가 무역장관들은 대중국 기술 유출과 금융투자의 불투명성, 인권 리스크 등을 문제 삼았다. 각국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대로면 유럽은 머지않아 ‘무역 속국’ 전락이 불가피하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한다.

EU 경제의 이런 대외의존 구조는 그 뿌리가 깊다. 지난 수십 년간 유럽 제조업은 코스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급망을 중국 기반으로 전면 외주화해왔다. 특히 리튬·코발트 등 전략광물, 배터리·태양광 패널 등 친환경 에너지 설비 부문에서의 중국 의존은 80%를 웃돈다고 한다. 2025년 기준으로 전체 반도체 공급망의 70%, 신재생 에너지 모듈 80% 이상이 중국계 기업과 연동되어 있다. 수치로 환산하면, 중국발 공급 교란이 현실화될 경우 유럽 GDP 성장률이 1%p 이상 곤두박질칠 수 있다는 국제 신용평가사 리포트까지 나왔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히 경제만이 아니다. 공급망 금융 의존 역시 건전성 경고등이 켜졌다. 유럽 주요 은행의 중국발 자금 흐름이 단기성 투기로 변질되고, 핵심 제조업체가 중국 국영기업과의 밀월로 디지털·녹색전환 기술을 교환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EU 집행부가 “중국은 단순 경쟁자가 아니라 체제적 경쟁자”라고 규정한 배경엔, 이 같은 다층적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 미·중 패권 각축이 심화될수록, 자신들끼리만 이익을 챙기려는 ‘경제 블록화’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현장 취재에 따르면 이미 대체 공급망 구축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네덜란드, 폴란드, 헝가리 등지의 배터리 공장과 반도체 라인은 미국·일본·한국 등 비중국계 자본과 기술 투입이 급격히 확대됐다. 심지어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유럽 내 신설 태양광 공장 수가 전년도 대비 57% 늘었다. 독일계 기업 담당자는 ‘차라리 더 비싸더라도 유럽산, 일본산을 쓰는 게 마음 편하다’는 현실적 입장을 언급했다. 그럼에도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중국산=가격 경쟁력’에 발목이 잡혀, 미적지근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정책기조 전환이 유럽 산업의 체질개선, 궁극적으로 ‘경제주권’ 회복에 얼마나 실제적인 변화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수정의 여지가 있다. 예산과 제도적 지원, 기업 내 인식 전환 등 뿌리 깊은 구조 혁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공급선 다변화가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또한 중국 역시 EU가 탈피하려는 움직임에 맞서 무역보복이나 규제, 외교적 압박 등 맞불 가능성이 커졌다. 외부관찰자 시각에선 유럽과 중국 모두 ‘공급망을 무기화’하는 신냉전의 한가운데로 빨려들고 있는 셈이다.

한국 등 제3국 경제엔 거대한 구조조정과 재편의 파장이 밀려올 것이다. K-반도체, 2차전지, 신재생 등 유럽시장을 겨냥한 한국 기업에는 기회가 열리겠지만, 동시에 중국발 역공, 공급망 리스크의 확산이 불가피하다. 이 순간에도 무역의존도가 높은 주요국 기업들은 ‘탈중국화’와 ‘중국 시장 잃기’라는 딜레마에 머리를 싸매고 있다. 유럽의 결단이 ‘시대착오적 몰이해’가 아니라, 도래하는 무역 블록화 위험에 대한 냉정한 경고임을 타국도 자각해야 한다. 내부고발·공급망 붕괴 등 사각지대에서 현실을 직시하는 태도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송예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