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하남시장 후보, 무주택 서민 위한 주거복지 정책 발표…허울뿐인 약속인가, 실질적 변화 가능성인가

하남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현재 무소속 후보가 내놓은 ‘무주택 서민 주거복지 정책’이 여러 언론의 조명을 받고 있다. 이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하남시 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확대, 청년·신혼부부용 맞춤형 공공임대, 교통 인프라 개선과 연계한 주거안정 대책을 잇따라 내세웠다. 최근 몇 년간 수도권 지역의 집값, 임대료 폭등과 그에 따른 하남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심각히 드러난 상황에서, 이러한 대책이 표심 잡기용 포퓰리즘인지, 실제 지역적 개선을 위한 구체적 방안인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발표 내용을 보면 이현재 후보는 “임대주택 2만 호 공급” “주거비용 상한제 도입 추진” “청년·신혼부부에 특화된 맞춤형 지원” 등 희망적인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시장이 되면 투명한 심사 절차로 주거 약자 우선, 구체적 공급 로드맵 공개”를 언급했다. 평소 개발 중심의 부동산정책에 힘을 실어왔던 그가 이번에는 다소 톤을 바꿔 약자인 서민, 청년층을 강조한 점은 이례적이다.

그러나 실제 지난 10여 년간 하남시는 개발과 신도시 프로젝트에 집중하다 기존 구도심과 저소득층,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취약계층 지원에는 소홀했다. 가령 하남 미사·위례 등 신도시에서 보여준 고급 분양아파트 위주 정책이 오히려 시 전체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셈이다. 이 후보가 국회의원 재직, 전임 시장 등 줄곧 권력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당시 하남 집값 상승 및 임대료 폭증, 서민 내집마련 절벽 등에 뾰족한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던 공백은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하남시 기존 임대주택 공급률(전체 주택 비중 대비 공공임대 비율)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즉, “2만 호 공급”은 적어도 출발선부터 ‘정치마케팅’ 아닌 실효대책으로 입증이 되어야 한다.

더 냉정히 보면, 근본적 한계마저 드러난다. 하남시는 국·공유지 개발 가능지가 거의 고갈, LH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공공주택 사업 상당수가 좌초한 전례가 있다. 심층분석 결과 ‘지역 랜드마피아’로 불리는 부동산 유착세력과 사업시행자 간 유착, 3기 신도시 보상갈등, 경기남부권역 청년층 유출 등 복합 문제가 얽혀있다. 실제 시장 실세들과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론 토지·자금·중앙정부 지원 없이 임대주택 공급 현실화는 불가능하다”는 진단이 반복된다. 이현재 후보가 시민 앞에서 밝힌 로드맵, 심사지표는 상위법 체계, 예산 편성, 이해 충돌해소 등 실질적인 실행 장치 없이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특히, ‘교통 인프라 연계’ 방안은 더욱 논란거리다. 서울 강동과 바로 맞닿아 있는 하남은 지하철·GTX(수도권광역급행철) 연결 등 교통의 허브로 부상했지만, 이 과정에서 개발 이익 편중, 원주민 재정착률 저하, 필로티 신축 빌라·오피스텔 단기 임대시장 급증 등 ‘외형적 발전’과 ‘내실 부재’라는 구조적 문제가 심각하다. 정책 발표 이후 하남시 의회 내부, 시민단체는 “임대주택 공급 확대보다 시장의 책임있는 관리,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 실수요자 중심 임대정책으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더 나아가, 이현재 후보는 지난 국회 시절 부동산 특혜 입법·토건정책을 옹호한 전력이 있다. 일부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정작 본인이 집값 상승의 구조, 생활임대시장에 공공 컨트롤타워 기능을 맡지 않았던 게 바로 하남시 주거난 심화의 직접적 계기가 아니냐”고 되묻는다. 이는 단지 한 인물의 선거용 정책 제안이 아니라, 개발논리와 표심 눈치보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단기적 구호’에만 집중하는 지방정치의 맹점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임대주택 2만호 공급’과 ‘공정한 심사, 단계별 이행계획’ 역시, 이번 선거 국면에서 검증 없이 유권자 심리에 어필하려는 ‘구조적 포장’이 의심된다. 수없이 많았던 총선과 보궐선거, 그리고 할당만 늘였던 임대정책의 ‘구두 약속’이 결국 서민, 청년층에겐 다시 상실감으로 돌아왔기 때문이다. 실제 하남 주거 현장에선 청년 1인가구·신혼부부는 경쟁에서 밀리거나 “LH·공공 입주절차가 불투명, 임대료·지원비 안내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불만이 여전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쏟아지는 달콤한 공약 세례 중 이현재 후보가 선택한 ‘주거복지’ 프레임은 분명 전략적이다. 분명 주거불안의 뿌리와 해결책, 그간의 정책 실패 원인까지 실질적이고 집요하게 밝히고 짚을 것, 무엇보다 실질 실행이 가능한 투명한 매뉴얼 제시가 수반되어야 한다. 말로만 반복되는 ‘약자 배려’ 슬로건 뒤에 숨은 개발·부동산 적폐의 현실, 임대시장 구조적 결핍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눈앞의 유권자만 쳐다보는 단기적 구호정치 대신, 하남시가 이번엔 변화의 출발점이 될지 아직은 미지수다. 익숙한 정치수사와 명확한 제도이행 사이, 유권자들의 날카로운 판단과 사회적 감시가 절실하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