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복지정책 로드맵: 구조적 문제를 뚫고 ‘맞춤형’이라는 허울을 벗길 때

포항시가 ‘지역 맞춤형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골자로 하는 복지정책 로드맵을 내놨다. 포항시는 고령화, 인구유출, 청년·장년·노년 등 세대별 복지 사각지대와 행정서비스 한계를 지적하며, 실태조사와 전문가 자문, 시민 설문을 바탕으로 단계별 실행 전략을 마련하겠노라 공언했다. 숫자와 타이틀, 화려한 설명은 넘쳐난다. 그러나 ‘맞춤형’, ‘새로운’, ‘혁신’이란 수식어 뒤에 감춰진 현실은 여전히 불편하다. 실제 동종 지자체를 상대로 부패·예산 낭비 구조를 추적한 결과, 로드맵의 1/3도 실현되지 못한 채 용역보고서만 박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포항시의 저력은 어디에 있을까?

2000년대 후반 이후 지방복지의 주된 흐름은 ‘지역특화’와 ‘시민참여’였다. 문제는 지난 10년간 수차례 반복된 정책실패와 구조적 비리의 악순환에 있다. 외부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우고, 예산 투입을 시스템화한다는 발표는 있었으나, 정작 현장에선 도달률과 집행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2021년 경북 모 지자체의 유사 사업은 예산 절반이 홍보·컨설팅 용역에 베여나갔다. 주민은 정책을 체감하지 못했고, 구호만 남았다. 포항시도 이 돌림노래에 얼마만큼 다른 행보를 보일 수 있을지 명확한 근거는 보이지 않는다.

이 과정의 구조를 추적해보면 거대담론 뒤 실무 라인에서의 이권 개입과 간접 로비, 실적포장 데이터가 모순의 시작점이 된다. ‘맞춤형’이라는 말은 원래 시스템이 부적합했다는 자인이나 다름없다. 기초복지조차 이름뿐인 증거는 곳곳에 산적했다. 2024년 기준, 포항시 전체 복지예산 중 목표 미진사업은 33.2%. 신고와 접근성에서 시민들의 불신이 깊고, 복지공무원의 인력부족과 현장 이탈률은 전국 최상위권이었다. ‘맞춤형’을 위해선 기존 실패의 구조적 원인부터 해부해야 했으나, 이번 로드맵은 이런 분석보다는 방향 제시에 치우쳐 있다.

다른 시·군의 사례를 돌아봐도 ‘지역 수요 반영’은 구체적이지 않다. 보건복지부의 올해 기초지자체 복지 사업 공개를 보면, 동일한 ‘맞춤형 패키지’를 선언한 곳 치고 실질적 현장 변혁이 일어난 곳은 드물었다. 컨설팅 업체·외부 출신 고문단과의 유착, 관례적 수의계약, 상향식 피드백 미진, 형식적 공개토론으로 끝나는 한계를 수도 없이 목격했다. 시민참여라 쓰고, 시범명단만 돌리는 구조화된 비실질성. 포항시의 실질적 변화 의지는 기존 실패를 얼마나 냉철하게 인정하고, 그에 맞춘 시스템 변화를 단행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복지총량 자체의 부족이 아니다. 근본적 문제는 예산의 작동구조, 시민 접근경로, 행정 처리과정의 투명성 부족에 있다. 지난 2025년 말 포항시 내부 자료에 따르면 복지 민원 중 처리 기간 3일 넘은 건 상반기만 41.6%. 이렇게 시스템 신뢰가 바닥을 쳤는데, ‘로드맵’이라는 장기 플랜이 실행력을 가질 수 있겠는가? 시장실·고위관리팀 중심의 ‘간부논의-민관참여-전문가자문’ 체계가 얼마나 실질적 통제력을 행사하는지도 불분명하다. 기존 비리 고리의 절단 없이는 아무리 세련된 정책도 껍데기에 그친다는 뼈아픈 교훈을 반복해선 안 된다.

2026년, 복지정책의 핵심은 신속성과 투명성 회복이다. ‘맞춤형’은 구체적 예산 추적과 함께 실시간 안내, 주민 직접 평가, 실행과정의 공개 등으로 체감 가능해야 한다. 과연 포항시는 과거의 ‘구호성’ 정책에서 벗어나 용역예산·민관위탁 과정까지 투명하게 공개할 것인가? 이번 로드맵이 선언적 계획에 그치는지, 진짜 시민 삶을 바꿀 변화의 신호탄인지, 그 분기점은 단 하나: 기존 부패와 실적포장 구조를 뿌리까지 드러내는 냉정한 자기반성이 선행되느냐에 달려 있다.

복지정책이 진짜 ‘맞춤형’이 되려면, 시스템 전 과정의 감시와 투명성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포항시의 이번 로드맵이 또 한 번의 구호로 끝나면, 이미 수차례 반복된 시민불신의 악순환 고리에 멍에만 더해질 뿐이다. 근본을 묻고, 현장을 들여다봐야 한다. 결국 시민의 날카로운 감시와 언론의 지속적 추적 보도가 이 허울뿐인 정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키가 될 것이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