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법인, 코스피의 마지막 방파제인가—‘주주환원’에 감춰진 구조적 명암

2026년 9월, 변동성 장세 한가운데서 국내 증시, 코스피의 완충 역할을 한 주체는 의외로 ‘기타법인’이었다. 외국인과 개인투자자가 동반 매도에 나서는 가운데 이들은 유독 주식 매수에 나서며 대형주 중심 증시 급락을 저지하는 이변을 연출했다. 단순매매나 일회성 반등 세력이 아닌, ‘주주환원 정책’의 구체적수혜로 움직인 기타법인의 행동은 단순히 시장 기술적 요소의 결과일까, 아니면 더 복합적인 권력구조의 산물일까.

기사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며 외국인은 방어적 매도를, 이른바 ‘개미’라 불렸던 개인투자자는 체력 방전과 심리적 피로로 잦은 이탈을 반복했다. 그러나 기관투자가 분류의 ‘기타법인’은 시총 상위 종목 및 내부 주주환원 친화적 종목 중심 매수세를 유지하며, 특정 일부 종목에서 이들이 증시의 완충점처럼 동작했다. 넓은 시야로 보면 기타법인은 자사주 매입, 정책연동 펀드, 증권사·자산운용사·연기금의 계열사 등을 포괄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들은 투자전략상 현 정부와 금투업계,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교차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기도 한다.

특출난 점은 최근 기업편의 주주환원 정책의 확산이 이런 현상을 부추겼다는 점이다. 정부와 금융당국, 여당은 표면적으로 투자자 신뢰 회복과 외국인 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계열사 내부거래, 자사주 처리, 모회사와 자회사 사이 브릿지 거래를 통한 주가 유지가 횡행하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들어 코스피 상장사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자사주 매입·소각, 배당 확대, 기업분할 및 주주친화 정책 발표를 내놓으면서 ‘주주환원’이라는 키워드가 기사와 공시, 인터뷰에서 연일 반복됐다. 문제는 그 뒤에 있는 자본시장의 구조적 비대칭, 재벌계열 기업 및 금융주와 모피아(관료-금융사 출신 인사 네트워크)의 결택 구조다.

사실상 기타법인의 코스피 내 영향력 증대는 단순한 시장 활력 혹은 비상사태의 간이약이 아니다. 자사주 활용을 통한 ‘주가 방어’는 경영권 방어와도 연결되고, 이 과정에서 고위 경영진과 계열사, 관계회사, 이사회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등이 교묘히 얽혀 이득을 취한다. 주주환원이란 명분으로 풀린 유동성이 본질적으로 대주주, 경영진, 계열사로 몰리며, 실질 일반투자자의 이익은 담보받지 못한다. 이는 1차적으로 시장 신뢰를 높이는 듯 보이지만 2차적으로는 가격 왜곡·정보 비대칭·사내 고위직 위한 자본 재분배를 초래한다.

흥미로운 건 증시가 대외환경(글로벌 금리,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사이클 등) 때문에 여전히 불안정하다는 점이다. 2026년 현재, 외국인이 투자를 꺼리는 건 한국 시장에 대한 근본 가치 하락 우려와 원화 환율, 기업지배구조 리스크, 불투명한 정책 신호 때문이다. 개인은 이미 2024~2025년 연이은 급변동장세, 고금리 부담, 부동산·실물경기 위축까지 겹치며 체력 고갈 상태다. 이런 가운데 기타법인 주체, 즉 내부 자본권력이 ‘공적 시장의 수호자’로 포장되는 현상은 경계받아 마땅하다.

이번 ‘방파제’ 현상 이면에는 정부-금투업계-대기업-모피아가 엇물린 거대한 이권 카르텔이 살아 있음을 포착한다. 정부는 경제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상법 개정 등 주주 친화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정작 경영진과 계열사의 주가 방어, 사내우호세력 강화, 재무 엔지니어링에 더 실질적 이익이 돌아간 구조다. 특히 상장사 자사주 확대와 소각은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외부투자자 유치를 유도하지만, 이 과정에서 실질적 경영권 축고, 내부거래 의혹, 인위적 배당락 소득 등이 발생한다. 잘 포장된 ‘주주환원’ 슬로건의 뒷면에 숨은, 대중의 인내와 땀을 수탈하는 구조가 계속된다.

주식시장은 본질적으로 공공의 신뢰와 정보의 대칭이 생명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항상 ‘내부인’의 권력이 설계하고, 정부는 이를 적당히 방치 또는 조장하는 구조가 반복된다. 증시가 사회 구성원 전체를 위한 안정장치에서 일부 상층부 이익펀드로 전락하면, 결국 직접적 피해는 서민, 국민, 미래세대에 전가된다. 다양한 주주환원 정책, 보다 투명한 사내 정보공시, 대주주/경영진/계열사 간 명확한 경계, 그리고 금융당국의 강력한 감시와 공정위의 실질적 조사권이 병행되어야 자본시장의 신뢰가 회복된다.

코스피의 오늘 완충제는 내일의 위험으로 돌변할 수 있다. 시장의 생명줄은 몇몇 강자들의 자기방어와 이권구조가 아니라, 투명성과 실질적 분배, 다수의 균형잡힌 참여에 있다. 기업의 단기 성과와 주가 유지를 위해 주주환원의 미명 아래 자금이 회전할 때, 그 속에 숨은 비리와 구조적 불평등은 다시 한번 감춰지는 것이다. 정치는 대기업과 금융 카르텔 눈치가 아닌, 진짜 국민 자본과 시장 신뢰의 편에 서야 할 때다.

— 강서준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