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노조, 노동장관 중재에도 ‘교섭위원 교체’ 강경 요구…합의 불발

5월 15일 기준, 삼성전자 노동조합이 박민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방문에도 불구하고 사측 교섭위원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며 쟁의 국면이 지속됐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날 수원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집단 연차 투쟁을 선언했다. 이번 집단 연차 투쟁에는 노조원 6천800여 명 중 약 5천명이 동참한 것으로 노조 측은 집계했다.노조는 임금·복지 협상에서 사측 협상단이 교체되지 않는 이상 실질적 대화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 측이 밝힌 교섭 참여자 교체 요구는 이번 2024년도 임금교섭에서 13번째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사측은 공식 입장문에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존중하되, 성실 교섭 의지도 변함없다”는 언급만 반복했다.

삼성전자 내에서 노조가 진행한 연차 투쟁은 사내 최초 대규모 집단행동 사례로 기록됐다. 삼성전자 2023년 말 기준 전체 임직원 수는 약 11만4천명이며, 대표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의 조직률은 약 5.9%(6,800명 선)로 추산된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교섭은 2023년 12월 28일 상견례 이후 13차례 진행됐으나, 실제 임금인상률·복지 개선 등 핵심 쟁점에서 현격한 입장 차가 확인됐다. 2024년 1분기 KOSPI200 내 노사 교섭에서, 삼성전자 노조의 이행 요구는 평균치보다 높은 6.5% 임금인상률, 복리후생 확충, 사내협의체 실효성 확보를 포함하고 있다. 삼성전자 사측은 별도 인센티브와 일괄적 임금 2.5% 인상, 기존 복지 수준 유지를 고수 중이다.

올해 들어 대기업 사업장 내 산업행위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17.2% 증가했으며, 전체 쟁의행위 인원 역시 13.7% 증가한 것으로 노동부 통계(2024.05 기준)에서 나타났다. 노동쟁의 발생 주요 사유는 1) 임금인상률 이견 2) 협상·소통 방식에 대한 불신, 이 두 가지가 전체의 71%를 차지한다. 삼성전자 사례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사측 교섭태도에 대한 불만과 신뢰 부족이 근본 원인으로 반복 제기됐다.

삼성 노조는 중재기관 개입(노동장관 중재)에도 실무 교섭에서 진전이 없자 5월 하순에는 2차 쟁의 및 추가 연차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박민식 장관은 이날 현장 방문에서 노조와 사측 양측을 상대로 각각 90분 미팅을 진행했으나, 합의 도출은 무산됐다. 노조 측은 이후 “교섭위원 교체 없이는 형식적 만남만 반복”이라고 주장했으며, 사측은 “합의 가능성을 돕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양측 입장문에서 극명한 온도차가 드러났고, 쟁의 중단 또는 타협까지는 최소 수 주 내 교착 상태가 전망된다.

동일 업종 내 SK하이닉스와의 올해 협상 사례와 비교하면, SK하이닉스 노사는 임금협상 4차례 만에 2.8% 인상(노조 요구 4.5%→타협)으로 교섭을 종결했다. SK하이닉스 노조의 조직률은 삼성전자에 비해 높으나 교섭방식은 비교적 유연한 것으로 집계(교섭위원 단일창구 협의 등)됐다. 반면, 삼성전자 노조는 노사 양측 모두 대화 테이블 이원화(상급단체-사원직 노조 병행)로 인해 협상 피로감 및 진전 부진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였다.

현재 쟁의조정 기간이 종료된 뒤 노조의 추가 파업이나 단체행동이 현실화될 경우, 사측은 일부 생산차질 위험을 안게 되나 광범위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전자 전체 생산라인 중 노조원 집중률이 높은 DS(메모리·시스템반도체 사업부)는 연차 집단행동에 미미한 영향을 받았고, IM·CE(모바일·가전) 등 타 사업부는 사내협의체 중심 대응으로 사실상 정상운영을 이어갔다.

세부적으로 지난 3년간 국내 30대 대기업 임단협 교착 평균 일수는 47.2일(2021~2023년 평균치)이며, 쟁의행위 건수는 2021년 대비 2023년 25% 증가했다. 올해 삼성전자 사례는 집행강도 및 노조의 정치적 요구보다는 교섭 신뢰 회복이 타개 핵심 변수임이 수치상으로 확인된다. 단체행동 참가율(2024.05 기준)은 73.4%로 과거 5년치 대기업 노조 쟁의(평균 64.8%)보다 높으나, 사측 회계적 손실 추산치는 444억~878억원(노동연구원 추정)으로 전면파업 대비 타격은 제한적이다.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노동부의 중재 시도는 현장 교섭 갈등 장기화 추세에서 실효성이 의문시된다는 평가도 확산 중이다. 2024년 3월~5월 중앙노동위원회 중재 개입 26건 중 16건이 무산(성공률 38.5%)됐으며, 갈등 해소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삼성전자 노조 역시 노조 단일창구 요구와 교섭 내용 투명화 등 제도 개선 요구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집단연차 및 추가 쟁의 행동 이후, 임금협상 교착이 장기화될 경우 단기 생산차질보다는 노사관계 신뢰 붕괴가 중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요인으로 평가된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