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원주]원강수, 4050 정책 발표…’재취업·간병 부담 완화’ 실효성 주목

강원도 원주시장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원강수 후보가 ‘4050세대 정책’을 본격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다. 15일 오후 원강수 후보는 주요 공약으로 ‘4050 세대 일자리 재취업 지원, 간병 부담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40~50대 유권자들의 사회적, 경제적 위기 체감이 높아진 시점과 맞물린 선택이다. 전국적으로 4050 세대는 고용 불안, 가족 부양, 건강 악화, 노년기 대비 등 다중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한국은행·통계청 등도 중장년층의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원강수 후보는 일자리 재교육 및 사후관리, 지역 내 중년 전문직 매칭, 간병 지원 인프라 확대 등 현실 밀착형 대책을 언급했다. 특히 “중장년 부모 부양에 지친 4050세대를 위한 공적, 민간 간병 인프라 통합 지원” 방안에 정부 보조금 확대, 시 예산 투입까지 언급한 점이 핵심이다.

중앙정부의 고용·복지 예산축소, 지방재정 압박이 대두되고 있어 실제 정책 실행의 실효성 및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도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통합간병서비스 지방 정착’ 시범 프로젝트 결과를 근거로, “지방 단위 간병협력 네트워크가 빠르게 확산된다면 예산 대비 효과가 증명될 것”이라는 신중한 낙관론을 전했다. 그러나 비슷한 정책들이 일부 지방 도입에서 구조적 예산 부족, 전문 인력 미확보, 서비스 신청 절차의 번거로움 등 시행착오를 겪으며 충분히 뿌리내리지 못한 사례는 적지 않다.

원 후보는 지난해 원주시에서 진행한 파일럿 프로그램 데이터(408명 참여, 만족도 73%)를 근거로 “지역 맞춤형 일자리, 간병 정책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주민 증언과 현장 관계자 의견을 종합하면, 전문 간병인력 확대와 병·의원 연계 체계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공공재원 투입의 한계, 민간서비스 질 관리 문제로 인한 신뢰저하 등 정책적 불안요인도 드러난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국가 재정과 지방 재정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정책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하겠다”며 정부-지방 연계 강화 의지를 보였다. 반면, 야권 일각에서는 “지방선거용 선언에 그칠 우려가 있다”며, ‘공약 현실성·재원’ 투명 공개, 평가 기준 마련 없인 실질 해법을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내외 경제둔화와 맞물려 40~50대 재취업은 심각한 구조적 문제다. 지난달 고용노동부 통계 자료에 따르면, 4050 재취업률은 최근 3년 새 23%가 감소했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기업 구조조정, 산업위기 직접 영향으로 중장년 고용 절벽을 체감한다. 정책 취지는 명확히 ‘생계·복지 안전망 확보’에 맞춰져 있으나, 근본적으로 재취업 기회의 양적 확대, 직무전환 프로그램 현장 연계, 기술·서비스 혼합일자리 발굴 등이 동시에 병행돼야 결과로 이어진다. 정부는 기존 직업훈련센터, 청년·장년 고용연계 정책을 통합관리해 지역맞춤형 일자리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실직 후 재취업’ 과정에서 채용차별, 임금하락, 고용 안정성 저하 등이 겹치면서, 정책 수혜층 실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4050 여성 노동자, 장기실직 중년층 같은 복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은 여전히 미흡하다.

간병지원 정책과 관련해선, 현행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나 돌봄서비스 인프라의 한계점도 간과할 수 없다. 정부는 최근 간병보험 시범사업과 돌봄로봇 도입 등 복합 정책을 추진 중이나, 재원부족과 돌봄인력 이직, 서비스 격차 등 해결과제를 안고 있다. 원 후보 측은 “공공+민간 협업 거버넌스, 간병 인력훈련 직업학교 신설까지 포함해 활로를 마련할 것”이라며 기존과 차별성을 강조했지만, 행정적 조율능력과 국가 차원의 재정 흐름 조정 없이는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 지적이다.

이번 정책의 실효성은 지역사회·현장에 얼마나 빠르게 침투하는가, 그리고 매년 변화하는 ‘중장년의 생애주기 이슈’에 적응 및 확장성까지 보여주는가가 관건이다.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일자리·돌봄 복지의 다층적 통합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용두사미’로 흐르지 않으려면 지역정치의 책임행정, 재정확충 방안, 정책실명제와 현장평가체계 실효 확립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중앙-지방 협치는 이제 선택 아닌 필수다. 주민 참여 확장, 이해관계자 공개 포럼 도입, 정책 모니터링 상시화 등은 선거 이후 실질 도입의 분수령으로 남는다. 단순한 공약 나열로 끝나지 않으려면, 현장성과 제도 안정성 강화가 무엇보다 요구된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할 필요가 있다.

— 박지호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