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제 사회와 AI 오픈 거버넌스 전략 높인다

2026년 5월, 행정안전부가 국제사회와 연계한 ‘AI 시대 열린정부’ 실현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2026 글로벌 오픈 거버넌스 포럼’에서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기반 거버넌스 혁신방향, 데이터 투명성 및 참여 확대, 글로벌 협업 네트워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 주요 국제기구, 민간 AI 전문가들이 참여해 ‘AI 기반 열린정부(Open Government in the AI Era)’를 핵심 어젠다로 삼았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데이터저널리즘팀 내 시계열 분석 결과, 한국 정부의 오픈 거버넌스 정책은 202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진화했다. 2023~2026년 기간, 정부의 디지털 서비스 고도화 투자액은 연평균 13.8% 증가했고 관련 정책 회의·TF 구성 수 또한 연평균 20건 이상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최근 2년간 ‘AI 윤리’, ‘설명가능한 AI(Explainable AI)’, ‘공공 데이터 개방 플랫폼’ 구축 등이 집중 확대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도의 ‘AI 기반 투명 행정’의 데이터 투명도, 신뢰성 평가는 OECD 기준 상위권으로 진입했으나, 데이터 활용 정책의 ‘국민 참여효과’는 10점 만점 기준 6.2점(2025년 기준)으로, 유럽 주요국(7.7~8.1점)에 비해 낮은 수준임이 확인된다.

오픈 거버넌스의 AI 도입에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변인은 ‘데이터 공개 범위의 명시성’, ‘AI 의사결정의 투명성’, ‘공공기관-민간협력의 활성도’다. 한국은 최근 ‘범부처 데이터 연계 정책’, ‘AI 윤리 프레임워크’, ‘AI 책임성 법령’ 도입 예고 등 모델링 관점에서 정책변수의 다변화가 관찰된다. 실제 미국, 영국 등 비교국의 트렌드를 종합하면, 정책 성패는 “국민 신뢰 기반 참여 플랫폼의 유지율” 및 “자동화된 정책 피드백 수렴률”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짙다. 국내에서도 2025년 이후 정부의 AI 기반 정책참여 플랫폼의 월활성 이용자는 3.2만명→5.1만명으로 약 59% 성장했지만, ‘실질적 피드백 반영률’은 23.4%에 머무른다.

AI 활용 거버넌스는 데이터 편향, 자동화 오류, AI 의사결정의 사후 검증 가능성 등 고유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한국 정부는 최근 ‘AI 블랙박스 해소 프로젝트’, ‘정부 데이터셋 품질 인증제’ 등 사후 안정장치를 연계 도입하여 미국(화이트하우스 Blueprint for an AI Bill of Rights), EU(공공AI 신뢰 프레임워크)와 유사한 수준을 추구하고 있으나, 사회적 신뢰·윤리 절차에 대한 국민 체감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전체 국민의 61.7%만 ‘신뢰’ 응답, 2025년 한국 리더스 인덱스 발표)가 존재한다. 정책 당사자인 시민의 ‘알 권리’와 AI 시스템 자체의 ‘설명책임’ 간 균형 문제 역시 하위 지표(2025년 기준 ‘불충분’ 또는 ‘부분적 충족’ 응답 비율 48.4%)로 고착화되는 양상이다.

전체적 정책 추세로 볼 때, 열린정부 모델의 AI 통합은 정부-시민-민간기업 트라이앵글 구조, 그리고 다층 데이터피드백 메커니즘에 의존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본지 모델링(검증 데이터: 2021~2025년 OECD 리포트, 대한민국 정부 운영데이터, 글로벌 오픈 거버넌스 실사례) 결과, AI 거버넌스 고도화 속도는 ‘정책 설계의 복잡도’, ‘국민 참여 인프라의 확장성’, ‘알고리즘 투명성 보증’ 등 3개 변수에 일정 함수적 관계임이 도출된다. 한국의 경우 정책설계 복잡도가 높은 반면 실질 참여성과(국민이체험하는 정책 변화, 즉시성과)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이는 글로벌 트렌드 대비 정책 전환의 ‘실효성 갭(efficacy gap)’이 지속적으로 존재함을 시사한다.

정부의 이번 포럼 참여는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공조·경쟁 구도에서 한국이 능동적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다만 데이터 기반 분석상 중요한 미해결 과제도 많이 산재한다. AI 도입 ‘속도’와 ‘윤리 안정성’ 간 균형, 국민 체감가치 향상 전략, 장기적 데이터 신뢰 구축 등은 앞으로 2~3년 안에 정책모델링, 실증 형태로 검증돼야 할 주요 쟁점으로 남는다. 단발적 모범사례가 아닌, 연속적 정책 평가체계와 국민 피드백 가중치 조정이 동시에 보완되어야 ‘AI 시대 열린정부’가 품은 본래의 사회혁신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

— 문지혁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