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人터뷰] 국토 개발과 자연 보전, 더 이상 맞설 것인가

국토환경정책의 최전선에서 균형을 찾고자 애쓰는 목소리가 들렸다. 최근 송용권 국토환경정책과장은 인터뷰를 통해 “국토 개발과 자연 보전의 균형”이라는,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오랜 시간 맞물린 의제를 다시 꺼내 들었다. 개발이라는 단어에는 경제적 성장의 약속이, 보전이라는 말 안에는 후세에게 물려줄 자연이라는 책임이 담겨 있다. 이 두 단어가 부딪힐 때, 선택은 언제나 쉬웠던 적이 없었다. 현장에서 정책을 이끄는 목소리는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현실에서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국토환경정책과는 그동안 대한민국의 빠른 도시화, 인구 밀도 증가, 그리고 기후 위기 속 생태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며 일관된 틀 안에서 정책 방향을 잡아왔다. 송 과장은 이번 인터뷰에서 국토환경 정책의 다층적 접근법, 실질적 실행 방안, 그리고 실제 청년층을 비롯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정책에 녹아 있는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그린 뉴딜’ 실행, 2050 탄소중립 선언, 도시 생태 복원 사업의 추진 등 여러 환경 정책이 힘겹게 한 자리에 앉아 왔다. 그러나 실제로 각 지역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 사업, 교통 인프라 건설, 농업이나 국토 재생 작업에서는 여전히 무수한 충돌이 생겨났다.

특히 최근 들어 탄소 배출량 관리, 생태계 다양성 강화, 그린 인프라 확충 등은 중앙정부 차원을 넘어 지역별 참여와 시민사회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송 과장 또한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와 지역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는 과거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던 정책 추진 방식이 점차 ‘현장성’ ‘참여성’으로 바뀌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도시와 자연의 조화, 인간과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가장 뚜렷한 시대 과제로 두고, 균형을 잡는 정책=사회 전체의 변화라는 신호로 읽힌다. 그렇지만 이는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다.

정책 현장에서는 여전히 청년들과 시민이 “균형의 이름으로 내 집 앞 산이 깎이고, 초등학교 옆에 대단위 도로가 뚫릴 때” 그 저항을 실감한다. 자연히 보전의 가치가 강조되는 목소리는 실증 자료와 주민 이야기로 채워지고, 한편에선 개발의 경제적 이득, 일자리 창출, 지역 균형 발전 필요성 등이 맞서게 된다. 최근 실시된 전국 청년 정책 포럼이나 환경단체 주도 토론회에서도 ‘위에서 결정된 정책’이 실수요자, 지역 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되고 있는지를 따지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본지에서 만난 한 청년 활동가는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보전 가치는 점점 설 자리를 잃는다. 정책의 핵심은 청년, 지역주민, 미래 세대가 정책 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한 바 있다.

사회구조적으로 본다면 국토 개발-보전의 논점은 1)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 2) 지역별 현실과 특수성의 존중, 3) 미래 세대와의 연계라는 세 가지 질문으로 귀결된다. 정책 결정 구조가 여전히 중앙부처 주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한계와, 급격히 변화하는 산업구조·인구 구조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현실적 필요가 공존한다. 그 사이에서 각 지자체나 학교, 청년단체, 비영리 시민 모임들은 참여 공간을 넓혀가려 애써 왔다. 전통적 경제 논리와 환경생태적 관점의 충돌은 공론장에서 냉정히 맞서야 할 주제임에도, 실제로는 ‘속도전’ 식 대형사업이 여전히 종종 결정구조를 압도한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된 몇몇 선도사업에서는 현장 협의체, 온라인 공청회, 국민 의견수렴(특히 청년층 표집), 환경영향평가 제도 강화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전문성 있는 정책관료나 학자뿐 아니라 일반 시민·청년이 직접 정책 설계에 목소리를 내는 구조는 과거와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만큼 송용권 과장이 강조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라는 말에 ‘거버넌스’의 새 틀을 요구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깔린다.

균형 정책의 미래를 생각할 때, 주목해야 할 것은 환경이라는 공공재 효과의 지속과 불가역적 자연 훼손의 방지이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후/환경 시민교육 강화, 청년 대상 환경정책 참여 확대, 대학 내 도시-자연 연계 융합과정 개설 등이 본격적으로 확산 중이다. 이는 국토 개발과 자연 보전의 이분법을 넘어 제3의 대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으로도 읽힌다. 아울러 정책 실효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 청년세대의 목소리 반영, 실생활에서의 구체적 변화를 이끌 근거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 경제·생태계의 공존은 수치화로만 설명되지 않는다.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끌어안는 과정이 곧 ‘균형’의 핵심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프랑스, 독일 등은 거대 개발 프로젝트마다 주민참여와 환경영향평가, 장기적 생태 보전 플랜을 필수화해 왔다. 우리 역시 속도와 효율에 치중하던 행정에서 투명성과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전환점을 맞이해야 한다. 국토 개발·보전 정책의 주역이 되고자 하는 청년, 현장 실무자, 지역주민 모두의 목소리가 힘있게 반영될 때, 그 사회는 자연과 사람이 함께 숨 쉬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 강지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