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구의 아동발달 무료검사, 부모상담 지원 확대의 사회적 의미

부산 동구는 최근 아동발달 무료검사 사업을 본격 실시하며, 지역 내 영유아와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부모상담도 확대한다. 이번 지원책은 성장과정에서 조기 발견이 중요한 아동발달 문제에 대해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도이다. 아동의 신체·정서·언어·사회성 등 종합 발달 수준을 전문적으로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부모와의 1:1 상담까지 연계하는 체계적 접근이 특징이다. 특히 검사비와 상담비 전액을 동구청이 부담함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진입장벽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동구는 최근 접수 초기부터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면서 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확인했다. 육아 현장에서는 아동발달 검사 및 상담이 사교육 시장이나 일부 민간 센터에 집중, 비용 부담이 커 일반 가정이 선뜻 접근하지 못하던 것을 문제로 지적해왔다. 동구의 이번 무료지원 정책은 이런 불평등 완화, 혹은 예방적 복지 차원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 실제로 대한소아정신의학회 조사에서도 부산 및 수도권 학부모의 57%가 “아동발달 검사가 필요하지만, 비용이나 신뢰성 문제로 미루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거주지 제한과 예약제 운영으로 실질 활용률이 높을지, 형식에 그치지는 않을지 현장에선 다양한 시각이 엇갈린다.

육아와 아동복지의 현실을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고립·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되며 발달장애 조기 진단에 대한 수요가 전국적으로 확대돼 왔다. 특히 맞벌이·한부모 가족 등 돌봄 여건이 다양한 계층에서 성장기 정서 문제, 사회성 저하, 언어 지연 등 조기 신호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공공영역의 지원시스템 구축 필요성도 정책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왔다. 부산 동구가 도입한 ‘무료 발달검사-상담 연계’ 모델은 이러한 논의들에 대응한다. 부모 대상 상담이 병행되는 것은 진단만으로 그치는 일회성 사업을 넘어서, 실제 자녀양육 역량 향상을 뒷받침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동구청 측은 “행정이 끝나지 않는 복지, 실질적 가족지원 강화”를 목표로 내세운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아야 할지 늘 막막했다. 민간센터의 경우 가격 부담에 망설였고, 공공기관은 대기기간이 너무 길었다.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심적으로 위안이 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또 다른 주민은 “애초에 선착순 운영이어서 정말 필요한 저소득층이 놓칠 수 있다. 전체 확대와 안정적 예산이 뒷받침 돼야 한다”며 한계점을 지적했다. 동구청은 차기 사업에서 온라인 예약 및 대기자 관리 시스템 도입, 사전 표적군 선별 방식 보완 등 구체적 개선방안도 예고하고 있다. 사업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지역아동센터-보건소-학교’ 연계망 강화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지원책의 영향은 단순히 진단-상담 단계에서 그치지 않는다. 지역사회 내 발달지연이나 이상 신호를 주변 어른들이 더 민감하게 감지하고, 돌봄 사각지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지원 대상을 저소득,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넓힌다면, 건강 불평등 완화라는 사회적 함의도 기대된다. 전국적으로도 영유아 발달 선별검사가 의무화된 지 여러 해가 흘렀지만 실제 수검률, 검사 이후 연계서비스 이용률이 여전히 50% 남짓에 그친다. ‘공공, 촘촘히, 실질적으로’ 접근해야만, 단순한 시책 홍보를 넘어서 현장 체감효과가 커진다는 점을 동구의 이번 사례는 시사한다.

아동발달 문제는 곧 가족·학교·사회가 함께 분담할 미래의 성장기반과도 직결된다. 지방정부 단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닌, 정부와 지자체, 민간까지 아우르는 다중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로 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실제 서울, 경기, 대구 등 몇몇 지자체 역시 ‘무료 발달검사+부모상담’을 점진 확대하는 분위기다. 저출산·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기능 변화, 사교육 격차 완화 필요성, 사회적 안전망 강화 등과 맞물려 향후 전국적 확산 여부와 실질적 개선효과가 주의 깊게 평가될 것이다.

부산 동구의 이번 정책은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에서 부모들의 불안을 덜고, 사회 전체가 아이들과 가족의 미래를 지켜본다는 긍정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양질의 검사와 상담이 신속·공정하게 배분될 때, ‘복지의 온기’가 한정된 시혜가 아닌 공동체 모두의 자산임을 다시 확인시켜준다. 향후 동구의 사례가 전국적으로 어떠한 모범이자 과제로 자리 잡을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최현서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