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리모델링에 21억, 경찰서 ‘깜깜이 공사’ – 신뢰 잃은 혈세 투입

경찰서가 리모델링 명목으로 21억 원을 투입하면서 절차적 투명성이 심각하게 결여된 ‘깜깜이 공사’가 또다시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다. 해당 경찰서의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은 지역민의 치안 향상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공개된 기록은 불투명하고, 설계·계약·공사 집행 과정이 모두 베일에 가려진 채 진행됐다. 이번 사안은 국가 기관에서조차 기본적 예산 집행 관행과 감시 체계가 무력화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21억 원 규모의 리모델링 사업은 현실에서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다. 특히 국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일수록 절차적 투명성과 실행 후 검증, 그리고 사후 감사의무가 명확히 이행돼야 한다. 그럼에도 ‘깜깜이 공사’라는 오명처럼 관련 서류조차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시공 내역은 내부 보고 외에는 공개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는 소수의 업체와의 수의계약, 예산 내역 묵인, 주요 설비·인테리어에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일부 인사들의 쏠림 현상까지 드러나고 있어, 진정성 있는 치안 환경 개선이 아니라 또 다른 예산 누수 문제가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다른 지방자치단체 청사, 공공건물의 리모델링 사례들과 비교해보더라도 이번 경찰서의 예산·공사 집행 투명성은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이 명확하다.

경찰 조직은 법치와 공정, 청렴을 상징해야 할 마지막 보루다. 그 경찰이 내부조차 투명하게 운영하지 못한다면 국민 신뢰는 무너진다. 실제로, 해당 리모델링 건이 공개적으로 논의된 적이 거의 없었고, 단순 보도자료나 발표 외 실제 도면과 예산 내역서는 철저히 비공개 상태였다. 유사한 시기에 진행된 타 지구대·파출소 리모델링, 지방 행정복지센터 확장 사업들도 모두 입찰 과정, 예산 사용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밝혔던 선례와 극명히 대비된다.

일부 경찰 관계자들은 이번 사업과정에서 ‘업무 효율성 향상’과 ‘치안 인프라 현대화’를 앞세웠다고 해명한다. 그러나 이런 신속성 명분이 요식적 감시와 견제를 가로막는 구실로 소비되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이 없어 논란은 더욱 커진다. 수의계약 남용, 계약업체와의 유착 논란, 내부자 이익 개입, 실제 공사 수준 대비 과도한 예산 편성 등 공공조달 전반에 만연한 적폐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경찰 관계 인테리어·시설공사의 ‘비공개’ 관행은 여러 차례 지적받았지만, 별다른 개선 움직임은 없었다.

특히 경찰서 리모델링과 같은 사업은 지역사회,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최소한의 검증과 감시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이번 건에서는 공사 규모, 시공 품질, 계약 방식, 비용 산정 어떤 부분도 시민 공개가 이뤄지지 않았다. 공간개선 취지엔 이견이 없으나, 투명하지 못한 과정은 결국 예산 낭비의 온상이다. 서로 짬짜미로 예산을 부풀리는 구조, 일감 나눠주기 같은 적폐가 뿌리뽑히지 않는 한, ‘국민혈세’라는 말조차 공허하게 들린다.

최근 국회 예산정책처나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듯, 리모델링·인테리어 공사 분야의 투명성 강화는 단호해야 한다. 감사원 역시 경찰청 대상 감사에서 이런 깜깜이 사업들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실제 2024~2026년 사이 이미 유사 공사에서 수차례 징계와 시정명령이 내려진 선례가 있다. 하지만 제도적 개선은 더디다. 강한 관리자 처벌, 예산 감시 기술 도입, 시민감시위원 참여 확대 등 근본적 변화 없이는 경찰조직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경찰 내부조직이기 때문에, 보안상 내역 비공개 필요가 있다”는 오래된 변명에 더 이상 공감할 국민은 없다.

경찰서라는 공공역량의 상징적 공간조차 이토록 허술하게 예산이 집행된다면, 그 곳에 세울 정의와 공정 역시 이미 금이 간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는 예산의 투명한 관리, 지급의 책임성, 시민이 참여하는 공개 시스템 확립만이 남은 해답이다. 공사 명분 뒤에 숨은 모든 비공개 관행을 공개의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 신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은 스스로의 일부터 철저히 감시하고, 경찰조직 스스로의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경찰 리모델링 예산 사용의 실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국민 모두의 눈과 귀가 닿는 ‘진짜 공개’만이 잃어버린 신뢰, 흔들리는 공공성, 혈세 낭비 논란을 끊는 시작이다. 경찰서 벽에 대리석 한 장 더 붙이는 것보다, 무너진 조직 투명성에 쌓을 신뢰의 벽이 지금 대한민국에 더 시급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