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벌 모델’ 벤치마킹하는 공산주의 국가의 경제 실험

2026년 8월 기준,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국의 재벌 시스템을 공식적으로 사례 연구 대상으로 삼는 현상이 관찰된다. 특히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신흥 공산주의 국가들이 정부 주도의 성장 방식 한계를 절감하면서, 생산성·효율성·수출주도 등 재벌 중심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의 메커니즘과 결과값에 주목하고 있다. 실제 베트남 정부 산업정책연구소(IPA)가 2024Q4에 발표한 자료에서는 한국 30대 그룹의 2023년 평균 자산 대비 영업이익률(헌: 5.8%, 베: 3.2%)과 고용창출력(한국 대기업 1개당 평균 1만4475명, 베트남 국영 대기업 5260명)의 차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했다. 현재 베트남 최대 민간기업 ‘빈그룹’의 내부 보고서에서 ‘삼성·현대차와 같은 수직 계열화 전략이 대기업의 글로벌화에 유리하다’고 서술된 바 있다.

반면, 단순 도입의 한계도 명확하다. 2025~2026년 한국 재벌집단 7곳의 내부자료를 바탕으로, 계열사 15곳 이상 보유 대기업집단에서 발생한 사익 편취 적발 건수는 연평균 6.7건으로 OECD 평균(2.1건)의 319% 수준이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1월 발표한 집단 기준 불공정거래 조사에서, 매출 10조 이상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이 18.4%에 달했다. 이 수치는 같은 기간 일본(4.7%)·대만(6.1%) 대비 3배 가까이 높았다. 베트남 내에서도 재벌식 집중 지배로 인한 ‘정실 경영’ ‘감시 부재’에 대한 우려가 지속 제기된다.

한국의 재벌 모델은 1960년대~1990년대까지 GDP 성장률 연평균 8.6%(OECD Data)·수출액 4000% 증가 등 긍정적 외형을 보여주는 동시에, 금융 위기 때마다 ‘과잉 차입→도미노 부실’ 위험을 노출했다. 1997년 IMF 구제금융 당시 30대 재벌 중 16개 그룹이 구조조정 대상이었으며, 2008년 금융위기 및 2020년 팬데믹 당시에도 자금 집중화로 인한 부실 리스크가 재발했다.

베트남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2~2026년 베트남 GNI 성장률이 연 6.9~7.2%에 머무르는 수준으로, 정부 차원에서도 ‘관 중심·국영 중심’만으로 혁신 및 고용 창출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재벌식 대기업 육성’의 장·단점에 대한 관심이 정책담론으로 부상했다. 2025년 IPES부설 싱크탱크 조사에서 ‘한국 대기업 계열 구조의 핵심은 정부-민간 협동(44.6%), 시장경쟁 기반 혁신(38.2%), 가족소유 지배구조(17.2%)’로 인식됐다. 하지만, 동기간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고속집중화 모델 이식은 의도치 않은 대기업-정부癒着(유착), 창업 생태계 침체 등 부작용 재연 가능성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최근 HSBC 리포트(2026/06)와 IMF 아시아본부 정기전망(2026/07)에는, 동아시아형 재벌 모델이 보다 엄격한 외부 감시·거버넌스 혁신 도입 전제 하에만 성공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국민 10명 중 8명(베트남 VNSURVEY 2026/05 집계, n=1860)이 ‘공정경제 전제 없는 대기업 집중화 정책’에 부정적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사례 역시 재벌이 일자리 53.6%(2025년 중소기업중앙회 분석 기준)를 창출하는 한편, 청년 고용·불평등 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모순적 양상에 직면해 있다.

정량적으로, 1961년 6대 재벌 자산총액(명목 4.8조원)이 2026년 현재 1932.5조원(명목 기준)까지 성장했으나, 같은 기간 계열사 당 평균 노동생산성은 30년 전 대비 47% 역성장한 구역도 확인된다(자료: 한국경제연구원 2026/03 보고서). 베트남 내 유사 정책 시뮬레이션 결과, 대기업 집중화가 GDP 성장률의 단기 증대(년 1.41%p)와 장기 고용 창출(총 취업자 17.2% 증대)에는 기여 가능하지만, 중소기업 활력 저하(창업률 22% 감소)·부정부패 리스크(공공조달 내 특혜비중 12.9%P 상승)에 대한 위험지표도 동반됐다.

대기업 중심 경제발전 모델 벤치마킹 현상은, 자본의 효율적 배분·고용 확대 등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지배구조 불균형·혁신 생태계 역동성 저하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경제 체계 내 ‘한국식 재벌’의 영향력 변화가 각국 제도의 특수성 내에서 어떻게 실현될지는, 향후 수년 간 구체적인 성과 데이터와 경제 거버넌스 구조 변화를 통해 평가될 전망이다.

— 정세라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