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시대, 규제의 그림자는 왜 여전히 TV에 머무는가

2026년 5월,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도래했다. TV 시청률과 광고 시장 양 측면 모두에서 드디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전통 방송을 앞질렀다.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자체 OTT가 공동으로 주도한 시장 확대 결과다. 이른바 ‘OTT의 시대’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의 미디어 이용 습관은 온전히 모바일과 다양한 디바이스로 이동했다. 플랫폼은 국내외 경계를 허문 채 실시간 송출, 예능, 드라마, 보도, 심지어 개인 창작자의 자체 채널까지 하나의 앱에서 소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디어 규제 및 방송법의 기본 골격과 규정은 여전히 과거 TV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방송법과 미디어 규제는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체계화됐다. 당시엔 지상파/케이블TV 중심으로 공공성과 시장의 균형, 공정한 경쟁 환경이 가장 중요하단 명분이 제기됐다. 그러나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정보와 오락 소비의 흐름이 급속히 달라짐에도, 변한 것은 거의 없다. 현행법상 ‘방송’으로 분류되어 강도 높은 심의·광고 제한·의무 송출 등 각종 규제에 묶인 TV와, 플랫폼 스스로 ‘사업자’로 간주되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OTT 사이에는 점점 더 크고 모호한 ‘규제 공백’이 형성되어 왔다.

이 불균형은 여러 사회적 현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해 한 지상파 드라마의 극단적 결말 장면이 논란이 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에서 비슷한 장면이 어떤 심의도 받지 않은 채 유포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방송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엄격한 통제를 받는 데 반해, OTT 업계는 모호한 자기규제에 의존한다. 광고 또한 마찬가지다. 지상파·케이블에는 심야 시간대, 노출 횟수 등 촘촘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지만, OTT에서는 맞춤형 광고와 직접 브랜드 삽입 등 다양한 방식이 제한 없이 시행된다. ‘같은 콘텐츠, 다른 규제’라는 불합리한 환경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규제의 방향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한 제도권의 인식 부족이다. 방송·통신의 경계가 무너진 지금, 규제 체계 역시 플랫폼 단위의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은 OTT와 TV를 구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공공성 심의와 소비자 보호를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일관되게 적용하는 ‘플랫폼 통합 규제’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전통방송-온라인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낡은 개념 아래 머물러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콘텐츠 제작사는 국내에서 ‘방송용 에디션’과 ‘OTT 전용 에디션’을 따로 제작해야 한다. 심의와 규제가 덜한 플랫폼에서는 보다 자극적이고 논쟁적인 표현이 두드러진다. 미디어 소비자 또한 플랫폼별로 전혀 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창의성을 오히려 제한하는 한편, 불투명한 규제 틈새를 악용하는 새로운 위험 역시 늘려간다. 단적으로 말해, 규제는 산업과 사회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재점검·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선 이미 이런 문제점이 일상적으로 거론된다. 콘텐츠 업계 종사자들은 세계 시장을 겨냥한 ‘K-콘텐츠’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통합적이고 일관된 규제 원칙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은 TV 채널 이름조차 모른 지 오래고, 디지털 몇 번만 누르면 글로벌 콘텐츠와 뉴스, 예능, 심지어 오리지널 시리즈까지 마주하게 되는 시대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남은 과제는 명확하다. 첫째, 플랫폼별로 이중 적용되는 규제의 불합리함을 해소하는 입법적 결단이 있어야 한다. 둘째,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술 발전의 속도에 부합하는 규제가 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지만, 동시에 무규제 상태가 사회적 신뢰와 안전망을 훼손하는 폐해로 이어져서도 곤란하다. 더 많은 이용자, 더 다양한 콘텐츠, 더 복잡한 시장. 과연 이 복잡성을 ‘TV 시대의 옷’만 고수하는 법제도로 담아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는 “누가 플랫폼을 만들고 콘텐츠를 공급하는가, 어느 화면에 송출하는가”라는 구분이 아니라, “누가 소비하고 무엇을 경험하는가”라는 생활자 중심의 관점으로 미디어규제 전략이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를 경청할 시점이다.

‘OTT가 방송을 넘어섰는데 규제는 왜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단순한 산업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일상의 미디어 경험·소비자 권리·공공성이라는 복합적인 명제다. 이제는 법·제도뿐 아니라 사회적 감수성 또한 새로운 미디어 현실에 따라 함께 성숙해져야 할 때다.

— 이상우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