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창원시장 후보,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을 제시하며 지역 사회 변화 시동

강기윤 창원시장 후보가 시민 일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생활밀착형 출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발표에서 강 후보는 단순한 출산 장려금 지원을 넘어, 출산부터 육아, 교육, 주거까지 연계된 체계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현실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 확충과 예산 집행의 구체성에 있다.

강 후보가 공개한 정책안에는 산후조리 비용 국가·지자체 분담 확대, 임산부 교통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경감,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 강화, 아이돌봄서비스 및 긴급보육 확대,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 일회성 현금 지원 위주의 출산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에서 출발했다. 후보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부 프로그램 집행이 중요하다”며 정책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창원시는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30% 이상 감소하는 등 전국 평균보다 가파른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다. 현장 취재와 통계청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기준 창원시 합계출산율은 0.75명, 전국평균보다 0.08p 낮다. 창원 내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불안과 직장-육아 병행의 어려움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유사 사례로 서울시, 수원시 등 광역시급 지자체에서 산후조리·육아휴직 지원을 바탕으로 인구감소 도시에 변화를 모색한 바 있으나, 실제로 출산률 반등 효과는 제한적이었다. 이는 정책이 단일항목에 집중되거나 대단위 예산 편성에 따른 실효성 논란 때문이었다.

강기윤 후보 공약이 차별성을 갖기 위해선 예산 확보와 중장기 실천 로드맵, 그리고 지자체-중앙정부간 협력구조가 중요해진다. 현재 창원시 예산 대비 신규 복지사업 예산 비중은 5%대에 그치고 있으며, 중앙정부의 저출산 대응 예산 역시 국가 전체 예산에서 3% 내외에 불과하다. 강 후보가 제시한 각 세부정책이 실제 집행되려면 재정 편성 조정과 수혜 계층별 균형 있는 설계가 필수적이다.

이번 정책 발표가 주목받는 이유는 창원시가 삼성, 현대 등 대기업 생산기지와 첨단 공업단지를 보유하고도 청년 인구 유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업 기반도시의 일자리 구조는 여전히 변화 속도가 느리며, 젊은층이 원하는 직장-주거-육아 인프라 미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글로벌 동향과 비교해볼 때 일본 지방정부의 “생활권 통합형 출산·육아 정책”이 최근 3년간 소폭이나마 인구 유출을 막았다는 점, 유럽 일부 도시의 ‘가족친화형 도시’ 인증제가 출산율에 긍정적 영향을 준 점은 참고할 만하다.

한편, 강 후보의 정책 발표 이후 지역 정가와 시민단체, 타 정당 후보 측에서는 “재원 조달 방안”과 “정책 세분화” 측면에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생색내기 식 복지 확대”를 넘어 근본적 인구정책 개편 필요성을 주장한다. 창원시민 여론조사 결과, 시급한 저출산 해법으로 가장 많이 꼽힌 것은 ‘주거비 및 육아비 부담 해소’, 그 다음이 ‘양질의 어린이집·교육환경 제공’이었다. 반면, 단순 현금성 지원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응답도 전체 32%에 달했다.

이같은 현실에서 정책 실효성 검증은 현장 집행 단계에서 가려진다. 기존 행정의 속도와 효율성 한계, 수혜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한 행정지원 강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만능론을 경계해야 하며, 기초 지자체장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구조적 한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개별 정책별로 정확한 목표설정과 평가 기준이 수립되어야 지속가능한 출산율 반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 저출산 정책은 이미 20여년간 지속됐지만, 기대만큼의 사회적 변화는 없었다. 강기윤 후보의 이번 생활밀착형 공약이 현장성과 실질성을 담보할 수 있다면 창원시의 인구절벽 위기 탈출의 신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단, 정책의 실행력, 재정 안정성, 시민 체감도를 현장에서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감동적인 구호보다 꼼꼼한 실행이 변화의 시작임을 되새길 때다.

— 박희정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