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외교의 현장, 대한민국의 전략적 지형 이동 조명

대한민국의 외교 기조가 뚜렷하게 실용주의로 전환 중이다. 최근 정부는 다자외교보다는 국익 우선의 실용외교 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 한 달간 대통령의 연쇄 해외 순방과 외교부의 경제 외교 행보에서 이 기조변화가 확연히 드러난다.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아세안, 인도, 중동, 유럽, 미주 등 다양한 권역을 순회하며 경제안보와 첨단기술 협력을 중심으로 양자·다자 정상회담을 주도했다. 해외 투자와 자원 확보, 공급망 보강, 첨단산업 파트너십 등 국내 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의제에 집중한 점이 눈에 띈다. 2020년대 초기 팬데믹 이후 국제질서는 경쟁과 동맹 재편이 반복되며 불확실성이 계속됐다. 미국·중국 간 패권 대립 속에서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표면상 실리를 앞세운 전략적 자율성을 모색하고, 이를 대외 정책 전반에 투영한 사례가 잇따른다. 한일·한중·한미관계와 같이 전통적인 3각축 이외에도 인도-태평양, 아프리카, 중동 등 신흥시장·비기존 우방국과의 협력이 눈에 띄게 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UAE와의 전략적 파트너십 확대와 원전·방산 등 백년가치의 협력 사업, 사우디 ‘네옴시티’ 등 초대형 인프라 진출 시도, 유럽의 반도체·전기차 협력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실리 우선, 이념 절충”이라는 정부 기조는 이러한 다층적 행보에 일관된 명분을 부여해 주고 있다. 물론 비판과 우려도 있다. 지나친 실리추구가 외교적 정체성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명분 아래 규범 외교, 가치외교의 요소를 희석시킨다는 목소리가 일부 학계와 외교 베테랑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미·중 간 미묘한 판 흔들기가 국내 정치 및 외교결정 과정에 불확실성을 키울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 다자외교 체계의 설득력·일관성이 약해질 시, 대외 신뢰 저하 및 협상력 저하로 곧장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현장의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다르게 작동한다. 지난해부터 자원 및 공급망 위기로 이어진 세계적 경제 쇼크 속에서, 실용외교 기조 덕분에 ‘한미일 협력’ 대 ‘한중 파트너십’ 이분법에서 벗어난 전략 공간을 확보했다는 당국자들의 분석이 있다. 예를 들어, 반도체·배터리·방산 등 전략산업에서 한미, 한일, 호주, 유럽, UAE 등과 분절적으로 협력 채널이 유지되면서도, 중국·베트남·인도 등과도 공급망 분산·위험 분산 협상이 병행됐다. 실용외교의 명암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즉, 실용 외교가 단기적으로 경제적 성과나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효과를 걷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가 브랜드와 외교적 신뢰자산, 그리고 지역 내 리더십 포지셔닝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예의주시해야 한다. 각국간 신뢰 구축과 균형감각 유지, 변화하는 국제규범에 대한 적응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리만 좇는 외교가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세계 주요국 역시 자국 중심의 현실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 브라질 등도 경제안보를 전면에 내세우되, 인권·평화·연대 등의 가치외교 수사도 병렬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결국 대한민국의 실용외교 역시 한시적 상황논리 이상의 장기적 전략 틀이 요구된다. 2026년 현 시점, 외교전략의 핵심은 유연한 실용주의와 원칙의 균형, 그리고 변화하는 세계질서에서 국제 신뢰자산을 지키면서도 국내 경제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다.

— 서지현 ([email protected])